수국과학 문제와 해결 5편 - 10 수능 기업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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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토막연습
1편 - 13년 수능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14년 수능 A형 분광분석법 https://orbi.kr/00028261636
2편 - 16년 9월 A형 산패, 15년 B형 맹자의 의 사상 https://orbi.kr/00028277832
3편 - 16년 9평 B형 사색적 삶, 08년 9평 총체적 인식 https://orbi.kr/00028310551
4편 - 18년 9평 양자 컴퓨터 https://orbi.kr/0002861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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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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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 - 2007 수능 대중매체 비판 https://orbi.kr/00027388414
13편 - 2011 9형 한계비용 https://orbi.kr/0002756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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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편 - 2013 6평 민주주의 https://orbi.kr/00028092044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초장문)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1편 - 여러분의 슬픈 자화상 https://orbi.kr/000280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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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본론
1) 주장과 쟁점
1편 2017 6평 유비추리 동물실험 https://orbi.kr/00028683142
2편 2014 6평 A형 냉전의 기원 https://orbi.kr/00028727301
3편 2016 수능 B형 https://orbi.kr/00028792523
4편 2011 수능 예술의 소명 https://orbi.kr/00028793561
5편 2017 9평 칼로릭 논쟁 https://orbi.kr/000288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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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2014 6평 B형 반본질주의 https://orbi.kr/00028887440
8편 2015 6평 B형 시민사회 https://orbi.kr/00028892999
2) 목적과 방식
1편 2017 수능 반추동물생존 https://orbi.kr/00028793227
2편 2011 수능 부활절 지키기 https://orbi.kr/0002879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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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2009 수능 음악의 아름다움 https://orbi.kr/00028882888
3) 문제와 해결
1편 2011 수능 자산의 개혁 https://orbi.kr/000287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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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2015 6평 B형 광고규제 https://orbi.kr/000287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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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2010 수능 기업결합 심사
4) 현상과 원리
1편 2016 9평 A형 산패 https://orbi.kr/0002877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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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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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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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https://orbi.kr/00028601079
통시성 특강 - 2017 9평 콘크리트 발전사 https://orbi.kr/00028861172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확인하며 읽어봅시다.
기업들이 서로 합쳐져서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기업의 결합 위법서을 아주 신중하게 다가간다고 말하네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조사했는데, 아니면 심사도 바로 종료당한다네요.
수평 결함, 수직 결합, 혼합 결합인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에는 기업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위법성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말하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점근한다는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문단이었습니다. 뭔가 강력한 규제와 철퇴로 막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심사해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주제 문제이지요. 답 5번이 바로 저는 보였습니다. 결합의 순기능도 있기에 기업 결합을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해서, 앞서 말한 여러 단계를 통해 심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A가 B의 주식을 구매하기에, 당연히 B기업에 대한 지바 관계를 형성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단은 3번 이상에서 나오겠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지문에서 본 내용들을 차례대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럼 b에서는 경쟁 제한 여부, c에서는 항변의 타당성이 나오겠네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참 낮게 나왔는데요, 주제를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훨씬 더 쉽게 풀렸을 껍니다. 예컨데 c가 항변의 타당성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선지 3,4번으로 좁혀서 풀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뭐 대체제니 민감도니 하면서 나왔던 말이 이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를 보니까 A의 가격 인상을 하면 A의 판매량은 떨어지고, B와 C의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B가 유난히 더 큽니다. 그래서 B가 A의 대체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B가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A,C,D,가 차례대로 판매량이 증가했군요. 근데 여기서도 A의 판매량이 더 큰 것으로 보아 A가 좀 더 대체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C의 판매량이 확 떨어지니까 이젠 D가 다시 판매량이 크게 올랐군요. 뭐 표를 그냥 읽기만 하니까 대충 어느 누구가 어디에 대체제인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닥 중시 안한다고 말하긴 했었지만, 심심해서... 그냥 대충 보면서 해석한 것입니다. 누구랑 누구가 참 긴밀한 관계에 이어져있군!이라고.
그래서 다시 보면 A와 B가 서로에 대해서 대칭적인 모양을 보여줍니다. A가 내리면 B가 오르고, A가 오르면 B가 내리고. 그래서 A와 B는 동일 시장으로 볼 수 있다가 맞는 말이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맨 마지막 어휘 문제는 오늘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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