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4 언어이해 [1-3] 법학의 학문성; 풀이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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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 언어이해 [1-3] 법학의 학문성

실제 풀이과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 0:00 ~ 0:35 ]  

1번 : 발문에서 ㉠ 이 나왔으니 확인해야겠지요. 지문으로 가서 ㉠ 을 확인합니다. "법학에 대한 정의" 이군요. 선지로 갑니다. 법학, 법을 묻고 있습니다.

<생각> 이 글은 법학에 대한 글입니다.

2번 : 발문, 선지를 보니 '알베르트'와 '사비니' 가 나오나 봅니다. 선지는 대충 눈에 바릅니다.

<생각>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3번 : '사비니'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비니가 되겠지요. <보기>를 봅니다. '법률만이 아니라 규범적 교의도...'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생각> 법학에 대한 사비니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규범적 교의를 비교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 <글의 틀을 추론>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사비니가 더 중요). 법률과 규범적 교의를 비교할 것입니다.

2. 지문 독해 (통독) [ 0:35 ~ 4:25 ] 

지문 독해는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2) 힘주어 읽은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할 것입니다. 제가 풀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들입니다.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이 글은 총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알베르트는 경험적, 사회학적, 현실적 법학을 주장한다.

- 그 근거로 알베르트는 법률 문언과 달리 법학에는 규범성이 없다고 보았다.

+ 알베르트는 법형성에 대하여는 규범적 관점을 인정하되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 반대로 사비니는 규범적 교의를 다루는 법학 역시 규범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2) 힘주어 읽은 표현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알베르트는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글은?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글입니다 (앞 문장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알베르트는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학이 경전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듯,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해석"은 선지를 눈에 바를 때 잠깐 본 바가 있지요. 신학과 법학을 비교해 줍니다. 뒷 문장은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그가 보기에 법학이 신학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탈피하려면, 해석에서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자택일을 감수해야 한다. ...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되고 또 구속된다고 보는 견해는 신적인 힘으로 설립된 세계를 믿는 관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알베르트는 법학은 신학과 비슷하면 안된다고 보는군요. 이 입장에서는?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구속된다고 보는 견해" 는 채택할 수 없겠습니다.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

▶ 예, 알베르트는 양자택일 중 "사회학" 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구속된다고 보는 견해" 는 자연법을 선택한 입장이 되겠군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 그에 따르면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게 규범성이 없으며...”

▶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논의의 전환이 있습니다. 사회학을 선택한 다음의 논의지요.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다고 하고, 앞문장을 함께 살펴보면, 알베르트는 현실주의 입장이겠습니다.

“그는 법률 문언의 규범성은 인정하지만, 그 문언에 관하여 의미를 밝히는 법학은 다르다고 말한다.”

▶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정리해 줍니다. 법률 문언은 규범이라도, "법학" 은 규범 아니다.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파악에는 곤란해 보이는 점도 있다.”

▶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전환됩니다.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 아까까지 법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논의 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트는 규범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밝히는 방법은 "너 말은 틀렸어" 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 말도 일부 맞는데, 이런 요건도 더 필요해" 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요.

뒤를 읽어보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평가가 가능하게 명시될 것". 사회작용에 관한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표만 띄워놓고 ("마찬가지"), 일단 넘어갑니다.

“이상과 같은 알베르트의 도전에 대하여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비니는 법학을 '규범교의적 학문'로 봅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알베르트의 입장은 규범교의 견해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지요(여태 봤었듯이).

“이러한 법체계 속에서 법률 문언은 정당한 법명제로 인식되고, 법률 바깥의 법명제 역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규범적 교의는 법체계 수립에 필수적이며 ...”

▶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앞 문장에서 규범적 교의는 법명제라고 제시해준 뒤에,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고 했었습니다. 아, 드디어 풀리는군요. 법체계 속에는 법률 문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바깥에 있는 법명제가 바로 규범적 교의라고 합니다.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에 이를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한다고 해명한다.”

▶ 특이한 표현입니다. 규범교의는 법률 바깥의 것이지만,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면서 규범적 인식을 학문 세계에서 배척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규범적/경험적'의 구분을 '비학문적/학문적'의 구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특이한 표현,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강조하는 알베르트'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규범적인 것도 학문적일 수 있고, 경험적인 것도 비학문적일 수 있는 거지요.

3. 문제 풀이 [ 4:25 ~ 6:44 ] 

1번.

① 예, 신학과의 유사성 탈피를 주장하는 단락을 보면 되겠지요.

② 사회학적 관점이었습니다.

③ 알베르트는 규범주의자들을 일부 인정한 적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판단오류>

④ 예, 명시조건을 요구했지요.

①~④에 답이 없으니 ⑤를 찍고 넘깁니다. (오답)

2번.

① 예, 신학과의 유사성 탈피를 주장하는 단락을 보면 또 해결됩니다.

② 그렇지요. 논의가 전환됐던 부분을 보면 됩니다.

③ 예,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을 일부 인정한 적 있지요.

④ 사비니는 법학의 규범주의를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정답이니 찍고 넘깁니다.

3번.

ㄱ. 마지막 사비니의 주장입니다.

ㄴ. 사비니 주장의 핵심과 반대입니다. 법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지요.

ㄷ. 보기 앞쪽은 확실히 맞습니다, 보기 뒤쪽을 지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알베르트 주장 반박 쪽을 보면 되겠지요. "왜 법학으로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안권을 박탈해야 되는데?" 라고 짜증내신 바 있군요. 맞습니다.

+ 오답에 대한 정리

1번 문제를 틀린 이유는? ③에서 판단오류가 있기 때문이지요.

③을 찍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음 문장에서 살짝 날려읽었기 때문입니다.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알베르트의 가치적 관점에 대한 평가는? 규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명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베르트는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 일정한 가치적 관점, 그 뒤에 나오는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밑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읽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가치적 관점 밑에서 새로운 규범 체계의 형성 제안이라는 이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읽었더라면 ③에서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지요.

얻어갈 교훈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하지만은 대조하는 표현이므로, 앞과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과 붙여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