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의대 증원 중지 판결을 받아줄거 같음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83222
법리적 다툼이 어떤지는 내가 알리가 없긴 한데 만약 법원에서 제동 안걸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음. 결국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만약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생각만 해도 어질어질 하네
사상 검증: 의주빈 개새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학 -복합:고전시가와 현대수필의 복합지문입니다. 연계인 설해목이 나왔는데, 워낙...
-
안녕하세요 한수프렌즈 고란니입니다. 파이널 제 7차 예비평가 문제지 후기를...
-
제 점수상 좀 난이도 편차가 큰 것 같던데 저만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
한수파이널은 슬로스타터인것 같아요 초반회차는 조금 난이도도 어렵고 과하다 싶은부분이...
-
좀 늦었지만 2회차부터 슬슬 후기를 올려봅니다!! 이번 회차는 전반적으로 22학년도...
-
어려워서 미리 반응 검색해 봤는데 쉽다는 글 보고 조금 당황했으나 소신발언하자면...
-
ㅎㅇ 한수프렌즈 고란니임 점수 : 96 / 시간 : 53m 06s언매(8m 01s)...
-
ㅎㅇ 한수프렌즈 고란니입니다 4회차를 너무 늦게 올려서 원래라면 잘렸는데 흑......
-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파이널 회차중 비문학은 제일 좋았던것같아요 그런데...
-
전체적으로 체감난이도는 쉬웠으나 ('체감' 난이도는 대충 올해 9평정도) 시간을...
-
이번에는 6,9평의 문항배치처럼 되어있네요 앞으로 나올 회차들도 이 형식 유지했으면...
-
옆동네인데 트루임?
-
매체, 문학-> 보자마자 답이 너무 확실하게 나오는 문항들이 좀 있었다. 시는...
-
이번회차는 언매가 (평소 난이도 보다도) 어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작년에...
-
일단 123회도 비문학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지만 4회차 퀄리티 정말 좋아졌네요...
-
스포...
-
파이널 오프라인 한수모의고사 3회차 후기 (feat 레드불 콜라보<3) 4
이번회차는 무난했어서 크게 기억나는점은 없는것 같아요 6평과 비슷한 형식이었고,...
-
이번 회차도 점수가 처절하네요 왜그럴까요 쉬운문제도 다 나가고...........
-
>한수 프렌즈< 한수모의고사 파이널 시즌 3회차 후기 0
한수 파이널 모의고사 3차 앞으로는 조금 더 간결하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71점 공통 -15 언매 -14 언어와 매체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
★9평 100★ >한수 프렌즈< 한수모의고사 파이널 시즌 2회차 후기 1
우선 기만 죄송합니다. 이번에 솔직히 시험 좀 쉬웠잖아요... 전 겨우 100...
-
ㅎㅇ 후기 시작하겟슴 #3회차 분석지 첨부함.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데 들어가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 홈페이지에서 초특급 프로모션으로 준비했던 한수x레드불...
-
오프라인 파이널 2회차 후기는 오늘이 9평인 관계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6평형식이...
-
언매 화작 점수 거의 차이 안나던데 화작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만 포함해서...
-
[한수프렌즈] 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2회차 후기!!! 2
이번에도 화작 언매 다 풀어봤습니다. 선택부터 말하면 화작은 뭐 평이한난이도고 항상...
-
문학 항상 한수문학은 믿고 풉니다 문학은 정말 실모 중 원탑인것 같아요...
-
>한수 프렌즈< 한수모의고사 파이널 시즌 1회차 후기 0
한수 파이널 모의고사 1차 나만 어렵나...? 좀 많이 어려웠다. 대학 갈 수...
-
드디어 한수 파이널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회차 후기 들어가볼게요 1.문학...
-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수 파이널 OFF 1차 시험을 치고 오르비분들께 후기를...
-
올해 수학에 집중하느라 국어실모는 한수 하나만 제대로 하고 시험장 들어가기로 혼자...
-
-
한수 모의고사 2
대성마이맥에서 파는 모의고사랑 한수 공식 홈페이지 및 학원에서 파는 오프 모의고사랑...
-
안녕하모니카 여러분~~ 6모에 경제가 또 안 나왔잖아요? 수능 단골 독서 소재...
-
[지원보감x한수] 2탄! 한수를 이겨라~~ (모의고사, 교재 몽땅 드림)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6모 대비 때 지원보감과 매주 수요일 한수데이 진행했던거...
-
(억으로 ㅈㅅ) 근데 있어요 여깈ㅋ 돌아온 한수 패밀리~ SSUL~ 오늘의 주인공은...
-
정체성의 혼란이.. 18
나는 누구일까요~~~? 맞추는 사람 천재! (아님망고) 천재 필요 없고 덕코 거는게...
-
한수 시즌1 모의고사 1회차 후기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이라 그냥...
-
>한수 프렌즈< 한수 6평대비 시즌2 모의고사 4회차 후기 0
한수 6평대비 시즌2 모의고사 4회차 후기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다른 분들과...
-
>한수 프렌즈< 한수 6평대비 시즌2 모의고사 3회차 후기 1
한수 6평대비 시즌2 모의고사 3회차 후기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다른 분들과...
-
이번회차는 이 시기 사설로서의 딱 좋은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과하지 않고...
-
개그 욕심 유죄 6
사실 오늘은 제 썰이 잔뜩 준비돼있는데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해야 제맛이쥬?(^^)...
-
6모 드디어 끝났다람쥐~~~~~~~~ 축하하모니카~~~~~~~ 하지만 기쁘지만은...
-
[한수프렌즈] 한수 모의고사 시즌2 2회,3회 리뷰 0
6평 끝나고 뒤늦게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02회(선택-언매) 문학: 문학...
-
한수모의고사 시즌2 마지막 4회차 고전산문으로 "채봉감별곡"이 출제가 되었는데...
-
6평때문에 후기가 늦어졋서요,,, 점수 : 98 독서에서 하나 틀림 (채권지문에서...
-
[한수 6모 적중]한수 모의고사 시즌2 4회차 후기 0
문학 -현대시:일단 전반적으로 보기에 맞춰서 읽으면 해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에...
-
3회차는 올해 나온 것 중에 제일 풀어보기 좋은 난이도 및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ㅋㅋㅋㅋㅋ
-
이번회차 난이도는 오랜만에 느끼는 불불불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수능이었으면 진심으로...
오히려 받아주면 이제 각종 대학 및 학과 통폐합, 전문직 증원, 학과 인원 축소/확대모집, 사립학교 총원 증/감축 등등에서 온갖 별에별 소송과 사회적 낭비가 극심해질 겁니다.
당장 변시를 포함해 각종 시험의 합격자 수 정하는 것부터가 각종 온갖 소송이 걸릴 거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교생이신지요? 본문은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판결에 어떤 법리를 끌고 오느냐에 따라 그런 소송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끌고 올지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번 증원만 막도록 판례를 만들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법조계 절대다수가 이 사안이 만에 하나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18년 안희정씨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리로 1심을 뒤집고 강간죄 유죄 판결 나온게 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명분만 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꽤 하는 집단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의 적격성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므로, 만에 하나 대법원에 갔을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기각도 인용도 아닌, 각하가 날 것으로 법조계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행정법을 공부했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법을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법의 ㅂ 자도 모르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2주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 봅니다..만약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시킨다면 뭐가 어찌 될지 겁나네요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긴급히 행정법원 항고심 심문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전망한 변호사 등 법조인 의견을 모은 결과,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와 "인용 가능성이 있다"가 6대 4로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가 많았다.
저는 인용가능성 10%미만이라고 보았는데 법조계 분들 절반이 인용될거라고 볼 정도로 팽팽하네염~
99%는 어디서 나온 수치죠?ㅋㅋ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
인용가능성이 있다를 인용된다와 동치로 보시니,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갔다는 문구는 아예 보시지 않는군요.
저 때는 교대가 가기가 참 어려워서 국어 2등급 이상도 떨어지곤 했는데, 님의 국어 등급이 궁금해집니다.
증원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가 그런식으로 판결을 내릴수가 없는데..
사법부가 어떤 법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도 무궁무진 합니다.
교대떨 백수 원숭이 짝퉁 버전인가? ㅋㅋㅋ
저는 의대 증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대떨 백수 원숭이와는 다르게 이미 의대는 아니지만 메디컬 재학중인 꽤 똑똑한 부류에 속합니다.
단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순조롭게 증원이 될 수가 없어 보이니 걱정되어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전공의들이 복직 안하고 의대생들이 복학 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쪽은 큰 기대안함.
그냥 계속 들어누울거임
니네가 드러누우면 단체로 ㅈ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니네편을 들어줄거라는게 내가 쓴 글 내용이었음. 이번에 정부측에 자료 요구한것도 밑밥 깔기 아닌가 싶음
교대 떨 백수 원숭아 그만하구 자라
걘 '파란'원숭이고 난 연대따리한테 공격 당할 학벌은 아님
앙앙ㅋㅋ 파란이 아니고 파랑인데염 님아
그만하고 자라 인터넷 망상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