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2024-09-08 14:32:40 원문 2024-09-08 13:29 조회수 1,385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03388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
경찰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수사선상에
06/17 13:24 등록 | 원문 2024-06-17 12:00
3 3
서울청장 "현금·물품·골프접대 정황…타 제약사로 수사 확대 검토" 의사 집단휴진엔...
-
[단독]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에 제동…밀양 가해자 공개 유튜브 20일 차단 결정
06/17 13:24 등록 | 원문 2024-06-17 10:44
0 2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06/17 12:06 등록 | 원문 2024-06-17 11:54
5 4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
[단독]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수사에 4차장 산하 검사 투입
06/17 12:03 등록 | 원문 2024-06-17 10:41
1 1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06/17 11:55 등록 | 원문 2024-06-17 07:18
1 1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
[단독] “군장학생·3사 출신 장교, 육아휴직 불허”…출신 차별하는 국방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06/17 11:33 등록 | 원문 2024-06-17 07:01
0 1
[서울경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가능하다....
-
[르포] "모든 진료과 운영"…분당서울대병원 휴진방침에도 큰 혼란 없어
06/17 11:22 등록 | 원문 2024-06-17 11:03
0 1
"교수 일부만 개별 휴진한 듯"…현장 차질은 없지만 환자 불안은 여전...
-
'휴진 반대' 신경과 교수 "의사 1% 증가한다고 한국 의료 망하나" 일침
06/17 10:12 등록 | 원문 2024-06-17 07:50
22 22
파업 불참을 선언한 의사가 "의사 수가 1%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
환자 버리고 '소양 쌓는' 서울대 교수들…'무기한 휴진' 속내는
06/17 09:49 등록 | 원문 2024-06-17 06:00
1 1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휴진은...
-
[단독] “선생님, OO랑 잤죠?” 학생이 교사 성희롱...피해 신고 77% 늘어
06/17 09:34 등록 | 원문 2024-06-17 05:04
10 3
서울시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는 올 들어 수업 중 B군에게...
-
제주 'ㅎㄱㅎ' 법정 공방…국정원 수사관 "손수건 이용해 北공작원 접선"
06/17 00:33 등록 | 원문 2024-06-12 18:40
1 2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ㅎㄱㅎ'와...
-
[단독]필라테스-피부숍 홍보용 전락한 시신해부 실습…여러 의대 연루 의혹
06/16 20:39 등록 | 원문 2024-06-16 17:09
3 0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06/16 17:49 등록 | 원문 2024-06-16 10:14
3 3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
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06/16 13:59 등록 | 원문 2024-06-16 13:30
0 1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패키지 수정·행정명령 취소 등 요구 "16일 23시까지...
-
서울의대비대위 "서울대교수 529명 휴진 참여…90.3% 휴진 지지"
06/16 13:58 등록 | 원문 2024-06-16 12:14
0 1
수술 가동률 절반으로 하락 예상…"진료 예약 변경 완료" "휴진해도...
-
게임 업계 흔든 '슈퍼계정' 의혹...무너진 '공정 경쟁'
06/16 10:27 등록 | 원문 2024-06-16 06:26
0 1
[앵커] 게임 업계에 '슈퍼계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계정'은 게임사가...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종합)
06/15 22:51 등록 | 원문 2024-06-15 04:46
5 3
공화주도 다양성 후퇴·낙태지원 제약 조항 포함…상원 군사위도 법안 처리...
.
ㅋㅋㅋ
5등시민 한1남은 아예 노예취급하는걸 가리지 않고 드러내냐
의료소송 한 번에 17억씩도 물어내는데 고작 2억 ㅋㅋㅋㅋ
보험사들 신났네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이러면 가겠냐? 설득앞에 교육은 뭐냨ㅋㅋㅋㅋ
군인들이 걍 지들 발닦개여?
또 2000임? ㅋㅋㅋ
겠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