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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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사업을 하는 갑을 상대로 사기를 쳐 50억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체포, 구속된 을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 때 50억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어 사업이 곤란해짐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하게 곤란해진 갑은 국가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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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거 교묘하게 말을 바꾼건데,
합법적인 해결 수단이 모두 효과가 없을 때 - o
존재하는 합법적 수단을 모두 시도해보았을 때 - o
합법적 수단이 있으나 효과가 없을 것이 합당하게 전망될 때 - o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법적 수단과 시민불복종을 병행 - o
그러나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라는 문장은 틀린것이라고 하네요
출처 임정환의 올림픽
뭔가 언뜻 봤을때 당연히 맞아보이는 내용이면 틀릴거같아서 전 x로하겠습니당
정답이예요 감이 좋으시군요!혹시 틀린 이유 해설 부탁드려봐도될까요??
맞긴했는데 실제로 왜 틀린건지 궁금하네용
국가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는
생명•신체 상의 피해를 입은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일터에 복귀할 수 없어
피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or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재산상의 피해 등 생명•신체 이외의 범죄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족 중 생계를 꾸려나갈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아도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청구제도도 이용할 수 없겠네요
어차피 저 상황이면 을은 민사에서 개박살 날거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