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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뭐에 저촉되는거임?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건 모욕같은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업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