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3,049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54395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06/26 14:03 등록 | 원문 2024-06-26 12:41
28 11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
06/26 14:01 등록 | 원문 2024-06-26 06:00
0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후렌치...
-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06/26 13:48 등록 | 원문 2024-06-26 12:19
8 1
육군 1사단에서 규정에 어긋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숨진 박모 훈련병의...
-
“일단 사귀기만 하면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지원”…부산 사하구 파격사업 ‘눈길’
06/26 13:43 등록 | 원문 2024-06-26 11:01
8 18
“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씩 총 커플당 100만원 용돈. 상견례 시 1인당...
-
06/26 13:18 등록 | 원문 2024-06-26 11:43
2 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06/26 13:08 등록 | 원문 2024-06-26 12:00
1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N수생'이 늘면서 대학 입학생...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06/26 09:04 등록 | 원문 2024-06-26 06:30
6 3
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
[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06/25 22:34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4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
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06/25 22:14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
"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06/25 17:40 등록 | 원문 2024-06-25 10:45
4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노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
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06/25 17:36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
[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06/25 16:19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
[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06/25 15:19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4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06/25 15:05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06/25 15:04 등록 | 원문 2024-06-25 13:34
2 9
[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
“코로나라도 부활해야 의사 소중함 알지”…의대생 학부모들 ‘장외 여론전’
06/25 14:44 등록 | 원문 2024-06-25 10:01
5 5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
[속보]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06/25 13:55 등록 | 원문 2024-06-25 13:40
1 3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06/25 12:10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 ㅇㅇ...
근데 왜 하필 광주…?
세종으로 해야 업무 처리가 편한데
저 새끼들은 이래서 안됨. 문제를 해결하는척 하면서 지들 이권 챙기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없애버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낫지
엄
어우...그놈의 광주...
하나는 광주 하나는 대구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진짜 옮겨도 세종이 맞는거 아닌가? 왤캐 여기저기 막 뿌려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