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2,49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54395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일본 "한국 선박 또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활동…강력 항의"
06/27 09:22 등록 | 원문 2024-06-27 06:33 2 1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친구 뺨 '퍽퍽' 때려 놓고…"우리 아빠 장학사야" 뻔뻔한 중학생[영상]
06/27 08:15 등록 | 원문 2024-06-27 05:00 3 1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
[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
드론공격 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러군, 망설임 없이 머리에 ‘탕’
06/26 20:30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5 9
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06/26 19:55 등록 | 원문 2024-06-26 17:27 2 1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 "십상시" 막말 전력 국회서 도마에 올라 강선우...
-
“불법사채 갚지말라” 대법 판결에 사채시장 쪼그라든 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06/26 19:45 등록 | 원문 2024-06-26 16:40 0 0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06/26 17:40 등록 | 원문 2024-06-26 17:04 1 1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유지 비대위 "휴진은 개인 결정에 따라...
-
[속보]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 재개…9·19합의 중단 7년만
06/26 16:01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1 2
해병대가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
-
[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06/26 14:30 등록 | 원문 2024-06-26 11:24 14 12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
[속보]'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06/26 14:28 등록 | 원문 2024-06-26 14:13 4 1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06/26 14:03 등록 | 원문 2024-06-26 12:41 28 11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
06/26 14:01 등록 | 원문 2024-06-26 06:00 0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후렌치...
-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06/26 13:48 등록 | 원문 2024-06-26 12:19 8 1
육군 1사단에서 규정에 어긋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숨진 박모 훈련병의...
-
“일단 사귀기만 하면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지원”…부산 사하구 파격사업 ‘눈길’
06/26 13:43 등록 | 원문 2024-06-26 11:01 8 18
“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씩 총 커플당 100만원 용돈. 상견례 시 1인당...
-
06/26 13:18 등록 | 원문 2024-06-26 11:43 2 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 ㅇㅇ...
근데 왜 하필 광주…?
세종으로 해야 업무 처리가 편한데
저 새끼들은 이래서 안됨. 문제를 해결하는척 하면서 지들 이권 챙기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없애버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낫지
엄
어우...그놈의 광주...
하나는 광주 하나는 대구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진짜 옮겨도 세종이 맞는거 아닌가? 왤캐 여기저기 막 뿌려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