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2024-06-19 19:49:08 원문 2024-06-19 19:37 조회수 1,92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477229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줄줄이 기각·각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
-
06/24 21:43 등록 | 원문 2024-06-24 21:31 8 13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
부산서 '괴롭힘' 호소 중학생 숨진채 발견돼 경찰 수사
06/24 20:33 등록 | 원문 2024-06-24 14:24 1 10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
[속보] 윤 대통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 긴급 점검
06/24 20:08 등록 | 원문 2024-06-24 19:53 6 3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06/24 19:24 등록 | 원문 2024-06-24 16:29 4 3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안장 반대 집회 열리기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자민당 거물 "라인야후는 日인프라" 손정의 "내가 책임진다"
06/24 19:16 등록 | 원문 2024-06-23 15:36 1 1
"일본의 인프라는 모든 걸 일본에서 가능하도록 하라."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손...
-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 尹 탄핵 의도…한동훈, 본인 특검법도 받을 건가”
06/24 19:08 등록 | 원문 2024-06-24 09:14 8 16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
"러시아와 전쟁시 대비"…영국군, 20년 만에 예비군 동원훈련
06/24 19:06 등록 | 원문 2024-06-23 15:41 1 0
영국군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규모 예비군 동원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
60년 동안 5조 넘게 쏟아부었다…한국에 진심인 日 기업
06/24 18:53 등록 | 원문 2024-06-23 18:03 0 1
60년간 꾸준히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있다. 총투자액이 5조원을 넘는다....
-
"자대배치 한 달도 안 됐는데"… 육군 51사단 사망 일병 부모, 진상조사 촉구
06/24 18:09 등록 | 원문 2024-06-24 11:46 1 0
육군 제51사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일병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
06/24 17:50 등록 | 원문 2024-06-24 16:08 1 2
대부분 실종자로 추정…소방, 수색 작업 진행 중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
06/24 17:22 등록 | 원문 2024-06-24 10:30 2 4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 커뮤니티에서 "최소한 병원 하나라도...
-
소방당국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현장 근로자 중 21명 연락두절"
06/24 15:07 등록 | 원문 2024-06-24 15:02 1 2
불이 난 3동 건물 총 67명 근무…2층서 일한 직원 다수 연락 안돼...
-
“군대 간 아들 걱정에 잠이 안온다”…훈련병 이어 이번엔 일병 숨진 채 발견
06/24 14:07 등록 | 원문 2024-06-24 09:36 9 3
육군 부대에서 20대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06/24 14:04 등록 | 원문 2024-06-24 12:06 1 1
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수업거부 강요' 한양대 의대생 6명 입건...
-
“병원 하나는 무너져야”… 의대생 학부모회 또 막말 논란
06/24 14:03 등록 | 원문 2024-06-24 09:39 1 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
-
수능 9월 모평 원서접수 시작…N수생 '역대 최다' 깰까
06/24 10:05 등록 | 원문 2024-06-24 06:06 5 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
정형돈도 "안타깝다" 탄식…4세도 캐리어 끌고 학원 간다 [대치동 이야기⑪]
06/24 10:03 등록 | 원문 2024-06-24 08:01 3 15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