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 동력 잃나?...“정부 후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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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2000명이 원점 재논의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당장 의대 증원 정책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이후 본격적인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책을 후퇴하려면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 의대 증원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을 후퇴했다가는 개혁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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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한번에 처리도 안 되는 개 구데기 사이트 ㅉㅉ
100% 총선용 정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제 스탠스보면 알겠네
총선용 무리한 2000명 증원에 의한 역풍. 자살골 윤통.
원점 재 논의 1년 유예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