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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과 이상 [1187425] · MS 2022 · 쪽지

2023-06-14 16:52:11
조회수 1,631

경희대 2023모의논술 (기록용)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3366912

문제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가)~(바)는 국가의 개입여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가),(나),(라)는 국가의 개입이 없을때, 긍정적 호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에, (다),(마),(바)는 국가의 개입이 있을때,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는 국가의 개입없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나)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척도 속에 모든 필요를 포함할 수 없기에 목적의 범위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나)는 우리는 누구의 간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라)에 따르면 시장의 자원 효율적 배분은 국가 즉,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다시 말해, 시장 참여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교환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다)는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국가의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마)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개입해야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는 정보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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