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3457400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
충남충북 하면 사람들이 충남은 꽤 쳐주는데 충북은 그냥 지방대정도로만...
-
예상 1컷 좀
-
수학이든 과탐이든 뭔가 불안불안..
-
샤인미 너무 쉬워서 재미없는데 더 어려운거 추천해줘 1
저녁 메뉴 추천
-
5모 15분컷 48 6모 10분컷 50 7모 15분컷 50 5덮 50 7덮 48...
-
러시아 빠진거라 쳐도 금메달은 지난올림픽 두배네
-
첫번째 줄에서 두번째 줄로 어떻게 넘어간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분모 분자에...
-
나도고2긴하지만 오늘만해도 저같은친구들 다섯번은본듯
-
1.자사고-->정시선언후3주정도됨 2.고2 국어기준 2등급 중반정도나옴...
-
국어1->나락 2
한동안 놀고 먹고 영화보고 드라마보면서 텍스트랑 멀어졌더니 국어실력이 사망하고...
-
영어1등급 + 언미사탐 백분위 96 97 97 90정도면 어디감?
-
ㅈ같은 냄새가 알콜이랑 비누로 ㅈㄴ 씻었는데도 몇시간째 안사라짐 곰팡이 감염...
-
시간 개빠르다...
-
고2인데 수학 쌩노베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되나요 ? 4
수학 비중을 높게 잡으라는 조언을 듣고 수학부터 열심히 파보려하는데 중학수학부터...
-
수희등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눈물남 왜이러지진짜
-
물리/지구 기출픽 - 자이스토리 - 수특 N개년 수학 김기현 파데 - 킥오프 -...
-
껴안고싶다 3
있다가 없으니까 더 외로워
-
의대생기부로 뚫을수잇으면 한의대도 학종 하나 넣고싶어서(의,치만으로 모든 카드...
-
13강 연달아 수강 ㄱㄱ혓
-
ㅈㄱㄴ
-
지금생각해보니까 이력서 넣은 패기가 대단하네ㅋㅋ 그때는 선생님 소리가 낯설었는데 이젠 적응함
-
국어 기출 분석 0
기출분석할때 모든 지문 다 해야하나요? 어려웠던 것만 하면 되나...
-
화작 미적 물1 지1 (원점수) 작수 74 80 39 39 6모 86 88 45...
-
고양외고 17기 졸업생인데 이관욱 씨 고양외고 18기로 잠깐 전학왔다가 한 학기인가...
-
지금 이생각을 왜하는지 모르겠긴한데 6시까지 일반 알바하고 밤에 시급 1.5짜리...
-
전 너구리
-
외국인이 fuck suck kill 로 들어서 사람이름이 어떻게 그따위냐고 생각했었다고
-
안 그러면 이 꼴 난다
-
안녕하세요 저메추 부탁드립니다
-
박 아라…. (Ara Park) 박씨들 이름 잘지어야됨..
-
만이 대학의 모든것이라 치면 새내기 1학년 생활만으로 0부터 100중 얼마만큼을...
-
요즘 국어좀 안하긴했는데..제실력이 퇴화한건가요 아님 원래 이렇게...
-
박기범성이 "박"씨고 이름이 기범인 인물들억양 때문에 평범한 이름이 섹스러운 이름이...
-
충치 샹겼다 아씨바룾같다
-
작년에 보니까 평가원스럽지 않다는 여론이 많고 배점이나 배치도 좀 그렇다는 분들이...
-
인문논술 하면 경쟁력잇을까…
-
홋호
-
반은 틀리는거 같은데 기출 더 할까요..?ㅠㅠㅔ
-
레전드 ㅅㅂ
-
넘 어려운 것 같네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독서 지문 쭉 읽고 있으면 이렇게 정보...
-
수시하길 잘했다.. 정시 관련 정보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정시 잘하는 사람들은 나랑...
-
그냥 정시에 올인하는게 낫지않음?? 일주일 1회 3시간 잡고 가볍게 풀면...
-
대충 3~4 상주하는 허수인데 화생했다가 청산당하기 직전입니다 이제야 ㅈ된거 인지가...
-
일단 나부터..
-
할수있을거같다가도 책 두께보면 현타오네
-
남자로서는 ㅇㅇ...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