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상한건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168827
"구당의 뜸시술 위법 아니다" 헌재, 기소유예 취소
한의사협 반발![](http://file.mk.co.kr/meet/neds/2011/11/image_readtop_2011_767291_1322390323520767.jpg)
헌법재판소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구당 김남수 옹(96)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은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작다"며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뜸을 떠온 김옹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당의 제자 등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ㆍ군ㆍ구 분회장들은 27일 모여 헌재 결정을 즉각 바로잡고 불법 무면허 침ㆍ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ㆍ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우제윤 기자]
이럴거면 의료인 먼허 제도를 뭣하러 법 안에 넣어 놓은건지... 면허 필요 있나요?
각자 면허 받은 거 말고 시술해도 특별한 경우면 넘어가주는데 말이죠
걍 오래 써왔고 그게 위험성이 적으면 허용된거 말고 막 갖다 써도 되나봐요
법의 근본인 헌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에서는 분명히 침사로 규정된 사람이 뜸을 막 쓰는데 그냥 넘겨주시네요
제일 웃긴게 구당만 해당되는 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건지 뭔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최적 기선제압 0
답지 없나요?? 책만 사서 풀려 했는데 답지가 없네요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
수압이 왜이래
-
악깡버하는게 맞으려나..
-
노원구에 있는 일반고에서 내신 3 초~중 나오던 허수입니다. 저희 학교 애들이...
-
예전에 새벽에 올렸는데 오르비 동접자수 너무 적어서 지웟는데 메인글 시끌시끌할때...
-
사실더프인증이라네요 @수학만못해요
-
감사합니다
-
품에 쏙 들어오는 크기 오우석 원장님 고마워요 이름도 제임스라고 붙여줬어요
-
아메리칸 드림이 제한되는건 쩔 수 없을듯...
-
엡실론 모의고사 (가형)
-
예전에 어떤 오르비언이 비오는걸 사진찍어 올렸는데 배경이 내가 사는 동네여서 어디...
-
와 비 ㄷㄷㄷㄷ 0
바늘 찌르듯이 오네 내일 학원 어떻게 가냐….
-
문방구
-
선착순 124명 10
천덕 주세요
-
1. ㄹㅇㅂ 키워드: 햇빛 2. ㅅㄱㅁ 키워드: 시나이산 3. ㅋㅁㅅㅌㄹ 키워드:...
-
@칸타타 1
오르비언을 위해 무료 배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
아니 ㄹㅇ 번개가 10분에 3번 침 이거 가다가 맞는거아니냐?
-
몇 %정도 될까요??
-
우루루 쾅쾅!!!!
-
러셀 빌런 5
자리 옴ㄹ겼는데 내 자리 쪽으로 따라 옮기는 사람..ㅋㅋㅋ (원래 내 뒷자리엿는데...
-
무엇일까
-
모모야마 ㅋㅋㅋ 1604~1635 에도막부의 슈인장 발급
-
학창시절때 많이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엘니뇨 / 라니냐) 시기일 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광합성에 의한 용존...
-
어떡하지 잘쳐도 서바에 적응되어서 잘나오는거겠지 이러고 우울해지고 오늘 수바...
-
지금 모고 하나 만드는데 든 기간은 대략 3주 하고도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
지인선 or 칸타타다-->푼다 아니다-->안푼다
-
오늘 이돌에서 초딩때 친구가 몰래 인사하더니 입에 초코 넣어줌 뭔가 별건 아닌데 감동받음
-
ㄹㅇ
-
야. 형이야 내가 공부를 하겠어?
-
그럼 수학고자라 대학못감..
-
오르비 비갤에 암 걸렸다고 글쓴 놈이라고 저격 박힌건가 열심히 살다 운 존나 나쁘게...
-
울어버렷으
-
1. 설뱃&의뱃&에피 등등 고학력자 기본적으로 금머갈들이라 네임드가 아니여도 대부분...
-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
만표 150으로 ㄱㄱ
-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저의...
-
나는 목표 등급 11311
-
저 같은 경우는 수학 1을 공부할때만 해도 사실 재미가 없어 문제를 만들 생각을...
-
아이고 머리야 8
신검받고와서 피곤해서 자다 지금 일어남...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가능세계 답 1234
-
위로추
-
제 2외국어 0
수시할때 대학에서 많이 안보나요??
-
오늘 생명 근수축 풀다가 심심해서 노트에 만들어본 문제에요 어렵진않아요
-
킬러문제 정상화 0
의대정원 정상화 신석열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
원점수 언매 92 미적 72 영어 3 사문 50 생윤 43 방학 동안 수학 영어...
-
등급 나왓는데 0
국 2 영 1 수 2 생윤 1 경제 1 일본어 5 한국사 4 진로선택 A ㅇㅈㄹ인데...
-
강민철T 현강 1
이부제는 처음인데 민철쌤 이감 현강 이부제 저번 수업땐 A조에서 수업하셨으면...
재판관들이 정신줄을 놨네여 ㅋㅋ
에전부터 뜸을 떠왔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니 ㅡㅡ
제 생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침사를 해온분이.. 40년간 뜸을떴으니 지금 징역을 살게한다는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침사가 30명이 안되고 거기다가 80이 넘는 고령이시니...
문제는 일반인이 뜸을뜨는 뜸사랑모임인데 그건 불법 판결났으니까요.
사실 지금 저분을 원심대로 징역 3년을 때리면.. 저분 나이 100세때 출옥...헐..ㅎㅎㅎ
물론 그런 개인적인 건강문제나 조건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판결이 내려진 뒤에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번 판결은 법은 어겼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 죄를 묻는 자체를 면제시켜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거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어야할 법이 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헌재의 이런 판결은 한의사 면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