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범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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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칸트랑 벤담 다 맞는 선지인가요?
저는 둘 다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칸트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ㅠ
저번 대성 모의고사에선 칸트만 된다고 나오던데
이번 종로 모의고사 보니깐 칸트/벤담 둘 다 된다고..
+베카리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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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형벌의 비례규칙을 말한 사람은 칸트 벤담 베카리아 모두 입니다.
혹시 관련 기출 지문이나 ebs 지문이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형벌과 처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건 칸트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선 처벌은 더 큰 악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필요악이기에, 수형자가 받는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처벌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몽몽 모의고사 있으신가요 몽몽모의고사 3회해설에 나와요 방금 봤는데 이글봐서 말씀드린거에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 : 칸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 : 베카리아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 형벌이 커야한다는 비례의 규칙 :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