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이세돌승리를 간절히 원했다네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8128162
세계일보의기사를 인용해보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량을 능가할 분야로 바둑 외에 다른 여러 영역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 재판도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들어 눈길을 끈다. 피고인의 혐의, 원·피고의 주장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신속하게 판결을 내놓는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에 관한 예측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직전에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세돌 9단이 꼭 알파고를 이겼으면 좋겠다”면서 “만일 컴퓨터가 이긴다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으리라.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힘 있는 특정세력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2013년 ‘우리의 직업을 얼마나 컴퓨터에게 내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총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이 직업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 판사의 경우 사라질 확률이 40%에 달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 전문직종으로 분류됐다.
이는 판사의 업무 특성과 무관치 않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는 형법 조문,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한다. 컴퓨터에 온갖 데이터를 입력한 뒤 결과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과 무척 닮았다.
민사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이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소송도 마찬가지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각기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에 비춰 검토한 뒤 누구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새롭게 입력된 정보를 기존에 구축된 데이타베이스(DB)와 비교해 최적의 결론을 내리는 컴퓨터와 흡사하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을 계기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알파고처럼 ‘완벽한’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믿음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
상당수 인간은 정확성은 물론 공정성 면에서도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 한국 법조계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여러 병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 판사석에 앉으면 전관이나 법조브로커의 영향을 받는 일도, 수임료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는 일도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실제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 판사’에 의한 재판의 장점으로 △낮은 법률비용 △법조브로커·전관예우 의혹 소멸 △신속한 결론 도출 등을 꼽는다. 우리 법원의 3심 제도는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 1·2심의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심급제도를 도입한 취지다. 하지만 컴퓨터가 재판을 하면 3심 제도는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히 판결 확정도 빨라질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섬뜩하기도하지만 세계 어느나라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정도의문제지 보편화된현상이고 우리나라는 그놈의 전관예우 그리고 판사마다
들쭉날쭉하는 판결을보면 공정성의관점에서 차라리 컴퓨터한테 맡기는게 나을지도...
근데 로스쿨생은 어쩌라구... 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메인글에 실모 벅벅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글이 있는데 실모시장이 커지기 한참전인...
-
킬캠 시즌1 1회 어려웠나요 ? 수학일등급이상만 커몬 6
어땠음요 꽤나어렵네요 기하긴함.. 기하 두문제 못풀고 15 22 시간이없었슴...
-
손흥민 미쳤노 4
대흥민
-
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
수학 이런 상태일땐 뭘 풀어야하나요?? 수확황님덜… 2
지금 뉴런 거의 3,4 회독중입니다 모고를 봐보면 22같은 미분적분 관련 단원 풀때...
-
(나)랑 다르게 (가)는 용수철 효과 무시할 수 있는건가?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무조건 합격!) 6모2등급 이감2~3등급 문학 항상...
-
짱구도 엄니아부지한테 존댓말하는데 넌 왜 안하니? 시전 ㄷㄷ 어렸을때 합기도다녔을때...
-
성적 상관없이 가천대학교 클라우드공학과에 진학하세요, 진지합니다. 4년 장학에...
-
언매->화작런 1컷 목표 미적분 원점수 92점이상 목표 영어 2 생1 47 물2...
-
문실정 구매 완 0
캬캬 비실독 언제사지.. 교재비가 조금 비싸서 하핳
-
인생 조언 영상 있는데 무슨 30대의 차이는 돌이킬 수 없게되는 격차다 22인지...
-
ㄹㅇ 얘만 극복하면 평균 점수 10점은 오를 거 같은데 딴 파트에 비해 독보적으로...
-
컨관님 쪽지 벤좀 풀어주세요.. 쪽찌 쓴적도 별로 없는데 왜 쪽지까지 벤먹이나요…...
-
지구 퀴즈 2
백색 왜성의 질량과 반지름은 태양 질량의 1.4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비례한다. (O / X)
-
8덮 80점 미적 기출 회귀할까요 새로운 엔제풀까요 0
지금 설맞이 거의 다 끝냈고 8덮 80점이고 실모점수는 76~92 왔다갔다...
-
여자 21살 기준으로 경험있는 사람 비율 얼마나됨? 33
아직 경험 없어서 나만그런가 싶어서
-
HWO 망원경이라고 행성의 대기를 더 강력하게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
과학환경윤리 필기보여주실분 ㅈㅂ요 현강생인데 듣다가 나가서 뒤에를 못봄
-
제발요 ㅇㄴ 현강 복영들어야되는데 인증번호가 안옴 계정만 빌려주실분
-
김도영 버닝하면 40-40 가능할까요?
-
기하 7
아직 고2인데 미적을 한번도 안해봤고 기하는 지금 내신이라서 쌍곡선까지 했는데...
-
상당히 포근한 소속감이 생기네요 4규푸니까 너무 재밌고 새록새록함
-
기출 2회독 하는중이고 수특수완 끝냈는데 앱스키마 들을거면 꼭 1부터 들어야하나요?...
-
상남자 테스트 4
https://manmantest.netlify.app/ 상남자 테스트라…이건 귀하군요
-
고시 절대 안할거고 취업할꺼면 무조건 후자인가요?... 고대 경제 정도 나와도...
-
수능 끝나고 봐여지
-
펜을 안쓰고 눈으로만 한번에 한줄이라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읽고 푸는 연습을...
-
비문학 요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어나자 마자 1세트씩 풀려고 하는데 퀄 어떤가요
-
비독원 비원실 3-4회독, 어려운건 5번도 본거같은데 실모볼때면 작년이랑 다를 바가...
-
이제 진짜 별로 안남았다 싶으니깐 그런듯 벼락치기 습관이 수능에서도..
-
광도계산 시선속도 등등... 계산부분 트레이닝할수있는 문제집 있나요
-
리마크랑 칼럼문제 연관 실전개념이랑 기출 엮은게 너무 맛있네요
-
ㅈㄱㄴ
-
해외여행을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고 내가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이유인데, 진로도 여행...
-
수시 쓰는거 어케 생각함..?ㅜㅜ 도무지 지방 보내주실 것 같지가 않은데 교과...
-
작가 태업해서 안본지 좀 됐는데 돈떨어졌나 갑자기 제대로 그리네
-
박선우 branch 0.1 0.2 2.0 서로 다른 책임? 3
다른 책?
-
나도 도형황이 되고 싶다 기하러들은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걸까
-
미적 서바 파이널 라이브반 누구듣는게 좋을까여 강기원 스텝2 2년전에 완강했긴했는데...
-
mbti 메타 가시죠 저는 INTP 입니다
-
과외생이 시험치고 들고온건데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생명황 분들...
-
영어는 이번 6모 빼고 3년동안 지금까지 1~2개 틀림. 그동안 하이퍼만 찔끔씩...
-
풀 공간이 없네; 마더텅만 이런가
-
모두가 80초반을 외칠때 홀로 88을 외친 사나이 ㄷㄷ
-
수분감스킵 3
수분감 스킵하고 뉴런 들어도 될까요ㅠ??
-
맹맹맹 1
그쪽도 맹박사님을 아세요?
-
수학 훈수 환영 0
안녕하세요 수학 도움 받고 싶어 댓글 남겨요. 무조건 3등급 확실하게 맞고...
-
ㅎ ㅔ ㅎ ㅔ 9평전까지 설맞이 끝내고 4규 시즌2 아니면 문해전 시즌2 풀고싶은데...
-
근데 일단 설맞이가 많이 남아서....이거부터
아니 진심 다들 뭐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전관예우 없어지니 굳 ㅋ
우리나라 판사는그낭 죄다 인공지능으로 갈아치우는게 나을듯
ㅋㅋㅋ 그럼 나중에 현실에서
삐빅 유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건가
근데 만약 판사들을 정말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해도 기존의 형식과 절차는 여전히 따라야한다고 보는게 증거 수집 하는데 시간을 얼마 안줘버리면 누가 더 결정적 증거를 찾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건덕지를 찾느냐의 문제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고로 신속한 판결은 기대하지 말아야할듯.. 공정함은 확실히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