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 김종인의원의 서강학파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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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김종인 민주당 의원)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소위 서강학파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에는 이른바 '학현학파' 출신 학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 갑자기 서강학파를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강학파로 분류되기도 하며 과거 정부의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 민경중 / 진행

김종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민경중 / 진행

청와대가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서강학파 주도의 압축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종인 / 민주당 의원

글쎄요, 당연히 압축성장, 압축경제성장이라는게 서강학파에 몇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강학파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연하게 서강대 교수 출신인 남덕우씨가 70년대 한 10년간 동안 재무장관, 기획원 장관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시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들이 정부 주변에서 정부정책에 이제 협조적이고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어준 이름이 서강학파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갖춘다거나 뚜렷한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거라고 봐요.

◇ 민경중 / 진행

그래도 과거 60-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서강학파의 경제이론을 토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됐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

경제이론이란 것은 일반적인 경제이론이지 서강대학교 교수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느 학파가 있어서... 이런 학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러면 왜 청와대가 이처럼 소위 서강학파, 학현학파 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을까요?

◆ 김종인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소위 말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불균형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압축성장의 기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왜곡돼서 오늘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과거로 돌리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학현학파는 서울대 중심, 대중경제 중심으로 분류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학현학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인데요. 서강학파는 상대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학현학파라고 하는 것도 난 학파인지 뭔지 그렇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어떠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진 그런 학파가 아니고 비교적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변형윤씨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조금 사회비판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하나의 토론그룹으로 존재했던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별로 그렇게 뚜렷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제시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김병준 실장 같은 분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다고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학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했지만 우리가 한창 파이논쟁 같은 것을 추진, 연대할 적에 나는 거기에 파이논쟁에 결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반에 실시됐던 소위 우리나라의 재형저축이라든가 77년 사회의료보험 도입에 내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장과 동시에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정책에 임했었고 내가 90년대 경제수석을 할 적에도 우리 압축성장의 폐해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를 수정해서 구조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때 시간적으로도 안되고 딱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이라고 정부에 와서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다 서강학파, 압축성장론자, 또는 성장우선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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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 271923 · 11/02/07 00:54 · MS 2008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6/200606270485.html

“우리가 끝났다고?” 다시 뭉친 서강학파
청와대 “압축성장 신화 끝나” 선언에 ‘비판적 대안 모색’
시장경제硏 출범 학현학파에 맞설 ‘전열 정비’ 분석도

1960~8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주도했던 ‘서강학파’가 시장경제 이념을 지지·수호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를 세우고 재결집에 나섰다. 지난 2월 청와대가 “압축성장을 이끈 서강학파가 종언(終焉)을 맞이했다”고 서강학파를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됐다.
남덕우 전 총리를 좌장으로 하는 서강학파란 3~6공화국 정권에서 경제정책 사령탑·브레인을 맡아온 성장 중시의 경제학자 그룹. 대부분 서강대 교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강학파’라 불려왔다.

이들은 27일 오후 서강대에서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소장 김광두 서강대교수) 개소식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빠진 시장경제 이념을 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판적 대안모색
김광두 연구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반시장 경제정책의 확산을 막고, 서강학파의 경제발전 이론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전 총리도 이날 기념강연에서 “참여정부는 당면 문제를 과거 정권 탓으로만 돌리려고 할 뿐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는 특별기획팀 명의의 글에서 “불균형 성장정책을 뒷받침한 서강학파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서강학파를 비판했었다.
당시 남 전 총리는 “대학생 리포트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으나 이때가 연구소 설립의 계기가 됐다고 서강학파측 인사는 전했다.
앞으로 남 전 총리와 이승윤·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서강학파의 원로들이 연구소의 각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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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 271923 · 11/02/07 00:58 · MS 2008

이런 사연까지는 몰랐는데 청와대에서 저런 발언을 한 덕택에 그 계기로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도 설립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채찍이 된 셈이군요 ㅎㅎ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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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 271923 · 11/02/07 01:13 · MS 2008

http://home.sogang.ac.kr/sites/econdept/SiteCollectionDocuments/news_spring2010.pdf

-서강경제 소식지를 시작하며 : 전성훈 교수님 (경제학부장 / 경제대학원장)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서강경제’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강경제’가 마음에 듭니다. 국내 다른 주요 대학의 이름에 ‘경제’를 붙여 불러보면 딱딱한 신문사 제호 같기도 하고, 친숙한 ‘xx우유’와 달리 다소 어색하게 들립니다.

반면 “서강하면 경제, 경제하면 서강” 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서강경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단어의 마리아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서강경제’에는 자랑스러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학부/대학원 1200여 명의 청어람의 학생들, 30분의 탁월한 교수진, 국내 최초의 경제학과 단일의 단과대학(college), 국내 최초의 경제 대학원,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대학이름이 붙여진 학파로서 회자되는“서강학파”의 명성과 전통 ….

개교 50주년을 맞은 요즈음 서강대학교의 화두는 “서강의 특별한 DNA” 입니다. 서강경제의 현재의 위상의 토대가 된 특별한 유전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서강경제의 태동에서부터 각인되어 지금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온 유전자는‘경제적 DNA’와 ‘경쟁적 DNA’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강경제의 탁월한 유전자로서 ‘경제적 DNA’란, 초기 동문들부터 국내 최초로 제대로 현대 경제학을 연구하신 선배 교수님들에게서 제대로 된 경제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주어진 제약조건하에 최선을 다하는 합리적 행동의 유전자가 각인되었다고 봅니다.

서강경제의 또 하나의 탁월한 유전자인‘경쟁적 DNA’는, 태생적으로 의지할 패거리가 없이 출발하였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오로지 merit-based competition으로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공한 신규진입자에게는 불가결의 유전자입니다. 서강경제는 이제 작지도, 일천하지도 않습니다. 5,000여 동문이 있고, 50년 역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뿔뿔이 자기만의 능력에 의지해서 홀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협력적DNA’ 가 나타날 시기입니다. 지난 4월8일 50년만에 결성된 서강경제 동문회는 이러한 새로운 유전자의 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하는 서강경제 소식지는 ‘협력적DNA’의 매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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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치 · 279088 · 11/02/07 00:55 · M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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