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2025-02-05 02:21:28 원문 2025-02-04 23:05 조회수 82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79238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요청한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통해 일부 심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
-
-
[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2
3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4/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6
8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당신의 제보가...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0
1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1
2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2
4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24/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0
1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
24/12/03 23:29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1
4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
-
-
-
-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24/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0
2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
24/12/03 23:09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2
1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4/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1
3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4/12/03 22:59 등록 | 원문 2024-12-03 22:58
0
1
[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이로 인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이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아울러 헌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