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관 성향별 안배 필요해"…과거 발언 수면 위로
2025-02-03 18:07:32 원문 2025-02-03 16:21 조회수 51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757814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과거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성향별 안배"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행 스스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경닷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대행은 부산지법 판사 시절인 2003년 1월 1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대법원에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진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대법관...
-
[속보] 검찰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
24/12/27 16:28 등록 | 원문 2024-12-27 16:07 15 29
trauma@yna.co.kr
-
[단독]미 대사관, 보수층 ‘연예인 신고 운동’에 “CIA는 비자 업무와 무관”
24/12/27 15:54 등록 | 원문 2024-12-27 14:56 3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24/12/27 14:35 등록 | 원문 2024-12-26 11:40 0 8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외국인 관광객 1천850만명 유치 목표 내국인...
-
-
송민호, 상의탈의 강원도 파티 목격담...선택적 대인기피?
24/12/27 14:20 등록 | 원문 2024-12-27 11:36 1 3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민호가...
-
특강서 언급한 문제 숫자만 바꿔 2번 출제…학생들 '재재시험'
24/12/27 11:19 등록 | 원문 2024-12-27 10:31 2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풀었던...
-
연세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9명 등록 포기…자연계는 99.9%
24/12/27 09:47 등록 | 원문 2024-12-26 18:40 1 1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24/12/26 22:30 등록 | 원문 2024-12-26 19:24 2 20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
24/12/26 21:27 등록 | 원문 2024-12-26 20:43 0 1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집코노미-핫!부동산]
24/12/26 17:09 등록 | 원문 2024-12-26 16:54 0 4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가 매물로 내놓은 이태원...
-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입건…"근태 불량 확인시 재복무"
24/12/26 16:33 등록 | 원문 2024-12-26 14:28 9 1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
[속보] 홍준표 "대선 나갈 것… 이재명 다루고 트럼프와 다툴 사람 나밖에 없어"
24/12/26 16:26 등록 | 원문 2024-12-26 15:58 4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
친한 조경태 "한덕수, 미적거리면 탄핵"…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
24/12/26 15:29 등록 | 원문 2024-12-26 14:44 1 6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한덕수...
-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할 듯…넉달 연속 2만명 넘게 태어났다
24/12/26 14:59 등록 | 원문 2024-12-26 14:10 3 11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개인의 성향과 재판은 무관하다'는 헌재의 주장과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문 대행의 발언은 서로 상충한다. 헌재의 주장대로 재판과 개인의 성향이 무관하다면, 무 대행이 주장한 대로 성향별로 법관을 안배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