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13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732914
-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01/20 12:27 등록 | 원문 2025-01-20 12:00
4
18
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총시험시간 20분 늘어 사회·과학 배점...
-
‘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韓 혼란 초래…수개표 하자”
01/20 12:06 등록 | 원문 2025-01-20 09:39
8
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뽑히는 전한길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
국민 60% '수능 서·논술형' 찬성…학생 69% '수능 이원화' 반대
01/20 10:57 등록 | 원문 2025-01-20 10:26
3
2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
"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농담했다"
01/19 23:32 등록 | 원문 2025-01-19 20:09
6
2
美CBS, 마러라고 상황 정통한 인사들 인터뷰 토대로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
01/19 22:47 등록 | 원문 2025-01-19 11:23
2
13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이를...
-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01/19 21:55 등록 | 원문 2025-01-19 21:29
8
8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SNS 글 논란 국민의힘 관계자 "이 위원장...
-
서부지법 폭동 시위대, 헌재 집결…헌재 직원들 비상 대기
01/19 17:03 등록 | 원문 2025-01-19 16:58
4
1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벌였던 윤석열 대통령...
-
“기억력·시력 저하 우려”에도…일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01/19 16:58 등록 | 원문 2025-01-19 15:26
0
13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수업에서 종이교과서와 함께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