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충, 16
비문학 지문 하나당 10분문학 지문 하나당 5분일케 잡으면 언매가 30분인건가 나 잘 모름..
-
제발
-
고1,2까지는 그냥 1-45 스트레이트로 쭉 풀었는데 다들 자신만의 루틴이...
-
한 1시간 전에 글고 당연히 실패햇음
-
내가 여기있는 이유중 하나임 사람들이 다 착하고 정보도 잘알려주고 공부도 잘함 기만도 잘하고 ㅇㅇ
-
국어 높2 미적 100 영어1 사탐 5050 어디까지 됨요? 11
메디컬 ㄱㄴ?
-
수학 노베임 수학 해본 적 없고 원래는 단과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
몇살인가요...
-
나 진짜 왤케 못 풀지 걍
-
삼수벌레 있냐 2
공부는 잘 되가냐…뭐했다고 벌써 3모노 시발..
-
훈련소도 안감
-
ㄱㅊ 저도 모쏠 24에 탈출했었음
-
언매 언매ㅣ... 16
언매만 해결되면 3모 국어 훨씬 더 편안하게 볼 거 같은데, 해결이 안 되서 불안...
-
수분감 step1 단원마다 반정도 모르겟는데 어삼쉬사를 먼저하고 수분감 할까요?...
-
연애 경력 12
0
-
연애 ㅇㅈ 2
-
오르비 굿밤 6
자러감 ㅂㅂ
-
웩슬러114나왔습니다 오르비평균보단아래지만 국민평균기준 ㅍㅅㅌ지수입니다 공부하는...
-
현실에 루비같은 여자 잇으면 좋겠음
-
또 나만 진짜 모쏠찐따였지
-
카나쟝..
-
연애메타임? 1
마지막 연애가 몇년전이더라
-
연애하면 그 의무감이나 책임감 들어서 썸타고 멀어지는 게 제일 설레고 편하고 좋음
-
교수님의설명 2
슬슬 뭐라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다 안다 가정하고 휙휙넘기는거야
-
현역 교대 짧은 후기 20
신입생인데 생각보다 다들 연령대가 높으시다.(현역이 30프로?) 다들 활발하시고...
-
내가 걔를 진짜 너무 좋아했음 한 번은 사귀고 있을 때 내가 가족 여행을 갔는데...
-
자작문제 2
(4,6,7)(1,5,7)(2,5,7)(3,5,7)임?
-
다 닥쳐라 5
난 모태솔로다 자러간다 ㅂㅂ
-
라나 델 레이 노래 틀어놓고 잘 준비 할때가 제일 행복함. 6시간뒤에 또 일어나서...
-
아 레어 이상한 거 구매했다 제발 사가주세요ㅠㅠ 덕코 드림 2
이상한 여자그림 레어 실수로 사버림 ㅠㅠ 덕코 돌려드릴게요
-
고등학교 이후로 3년째 못함 심지어 재수중 근데 딱히 연애하고싶진않음
-
몇번 못만나고 헤어짐
-
고백멘트 ㅊㅊ 9
각 잡고 하지 말고 썸녀랑 둘이 길 가다가 집 앞에 도착하면 00아 나 너 좋아해...
-
ㅈㄱㄴ
-
심찬우수강생이고… 생글 듣고 지금 생감 3주차임 문학은 아직 모르겠는데 독서는...
-
풀면서 만든거라서 좀 더럽긴 한데... 풀이입니다
-
만점 받겟습니다.언매가 걱정됩니다.고전 공부 하나도 안햇는데 눈치로 될련지 모르겟습니다
-
님들 이상형 키 7
어느정도예요 전 딱 180-181 눈 마주치기 가장 좋았던 키
-
어제 했던 ㅇㅈ 14
많이 못본거 같길래..
-
있잖아 0
베이베 베이베 나랑 사귈래 밀고 당기기는 그만해 나 어떡해 놀란 내 가슴이 자꾸 쿵쿵쿵 뛰느ㄴ데
-
주량 파악완료 3
소주 2.5병... 개총 재밌었음
-
부산 일반여고 2학년이고 이번학기에 화학해요! 방학 때부터 정훈구쌤 강의들으면서...
-
방금 여친 생겼다 12
야호
-
말리지마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