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2025-01-27 13:14:05 원문 2025-01-27 05:11 조회수 1,49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597165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화두였던 1987년 당시 정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 직접 선출에 집중한 개헌은 3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이 같은 한계가 잇단 '불행한 대통령'과 '정치 양극화'를 낳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한 '6월 항쟁'은 개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9차 개헌은 장기집권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덴 성...
-
[속보] 경찰, `노상원 수첩` 국과수 필적감정 의뢰..."감정 불능" 판정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22:48 1 2
경찰이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
-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그룹, 완전 해체…"각사별 독자경영 체제로"
02/04 17:02 등록 | 원문 2025-02-04 15:08 0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구 쌍방울그룹이 주식회사...
-
[단독] 동덕여대 학생들 만난 野의원들…사학비리 의혹까지 겨눈다
02/04 17:00 등록 | 원문 2025-02-04 16:17 2 3
민주 의원들, 지난달 17일 국회서 동덕여대 재학생들 만나 기자회견 이어 토론회도...
-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02/04 16:57 등록 | 원문 2025-02-04 15:14 11 36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과반을...
-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35 24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
“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4 0
9일 日요미우리신문 보도 지난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 분석 “北이 반일...
-
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0 3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단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극비리 방한...이재용 회장 만날까
02/04 12:37 등록 | 원문 2025-02-04 11:34 1 4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
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02/04 12:12 등록 | 원문 2025-02-04 12:01 1 9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
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0 1
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
[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02/04 12:02 등록 | 원문 2025-02-04 11:35 0 1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
'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02/04 09:38 등록 | 원문 2025-02-04 09:27 0 13
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
트럼프 "24시간 내 中과 대화…합의못하면 상당한 관세"
02/04 06:25 등록 | 원문 2025-02-04 05:36 0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
-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02/04 00:32 등록 | 원문 2025-02-04 12:28 0 1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
샤오미서 "연봉 20억 줄게"…딥시크 핵심 천재여성 몸값 폭등
02/03 21:29 등록 | 원문 2025-02-03 10:16 0 0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가 새로운 AI 모델을...
-
주진우 "마은혁, 과거 민노당 폭력 점거 면죄부…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어"
02/03 19:31 등록 | 원문 2025-02-02 09:47 1 1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지분 50대50 합작회사 설립…AI 파트너십 강화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7:11 0 0
[워싱턴=AP/뉴시스]손정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엘리슨 오라클...
-
소프트뱅크, 오픈AI와 합작 회사 日에 설립… 기업용 AI 제공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6:39 0 0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가 챗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와 합작해 일본에 AI...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