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91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284066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VOA "트럼프, 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도 넘고 있다'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동맹 국내 정치 개입은 여전히 위험"
26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2 13:20
0
2
미국 정부 방송 VOA(Voice of Americ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0:49
0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
尹 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안 해…공조본 사기극”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21:07
0
2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공수처·경찰 출입 허가’ 여부를...
-
윤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적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9:35
2
3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
美서 나오는 동맹 위기론 “中 악의적 영향력 커지면 한국 정부 무너질 수 있어”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2:54
2
3
美 정치권서 커지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
[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3
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15일) 오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
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14:42
1
2
정보통신 기술(IT) 전문 매체 기즈모토는 오픈AI가 챗GPT 질의에 응답해 자동...
-
[속보]55경비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회신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8:50
4
2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8:24
2
2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06:48
4
26
밸런스 게임.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정도 올려주기 VS 주한미군 대폭 감축...
-
美당국, '불법 선거요원' 혐의 중국인 체포…中 "상황 몰라"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20 19:30
1
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 당국이 2년 전 캘리포니아 시의회 선거에서...
-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야당…주사파·친중 세력 결탁해 내란 프레임"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4:33
4
9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1:58
0
2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24일부터...
-
트럼프 “푸틴 빨리 만나 우크라전 끝낼 것…푸틴도 원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4:10
0
1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中, 머스크에 틱톡 매각 검토"…미·중 화해 물꼬 트나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3:16
0
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금지령을...
-
복지장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동결·감원도 포함"(종합)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3:56
6
2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
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6:58
1
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
의평원, 원광대 의대 사실상 '불인증'…1년간은 인증유지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4:17
12
7
중간평가 결과 발표…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4곳은 인증 성균관대 등 6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