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076658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학 안 가면 그만 아님?
-
포토샵해놓고 다른 사진 올려버림;;;;암튼 이거 연상경 할만한가요
-
-
말만 함 그래서 특정당해도 ㄱㅊ
-
-
에이
-
특정안될거란 믿음을 갖고 남기면안되나? 귀찮은데
-
(불현듯 스쳐지나가는 주마등)
-
특정 안됐으면 현생을 어케 살았길래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까 싶었을듯 ㅇㅇ;;
-
캬캬ㅋ
-
재수생분들 1
지금부터 달리심? 인강도 거의 안보고 문풀만 하는데 집중력 개딸려요ㅜㅜ
-
-
저녁 아직도 안 먹었는데 먹말? 그냥 자?
-
하고싶은 말 싸지르고 튀는게 상책 괜히 현생 드러내면 안좋은거 같아요
-
솔직히 너무 이상한짓만 안하면 상관없음
-
시대 뉴런 병행 1
인간이 가능한거 맞음? 수학 순공만 10시간 찍을거같은데
-
같은줄 뒤쪽에 로그아웃으로 오르비하는분 있긴했는데…
-
왜클릭
-
언제 당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빠르네 ㅋㅋ
-
생각보다 책이 두껍네
-
물2<---- 얘 그냥 악깡버 하는게 맞을까요 물1베이스나 물2베이스나 또이또이긴...
-
ㄹㅇ로... 그러면 걍학고반수박아야됨
-
과탐필수에 3합5맞춰야되고 수학으로 할거면 확통못함. 국어 - 잘하진 않는데...
-
공부하느라 오타쿠 특유의 똘기가 사라졌다 느끼시는 수험생 여러분 한 배우에 인생을...
-
오르비 할정도 성적대면 주변에 오르비언 있을 확률이 다분하거든
-
-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만점될듯 ㅇㅇ
-
아기사자의 고민, 기숙사? 자취? 통학? [통학편]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양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양대학생, 한양대...
-
기계공 남학생들은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5
'이상하다... 저놈은 분명 남자인데 어째서...' 다음 날... 기계공학과의...
-
CP와 AB의 교점을 H라...
-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게 좋다고 보긴 하는데 고2때 오르비에서 나온 어휘책 산게...
-
ㅅㅂ 진짜 게이냐고 ㅋㅋㅋ
-
잘자요 0
굿나잇
-
독서 잘하시는분 2
인강 누구들으셨나요
-
한가요... 고2 모고는 평백 99 95-6 1 (국수영)인데 수학이 좀...
-
이거 세계지도 베이스 아예 몰라도 가능한거 맞죠..? 기후쪽 훑고 있는데 많이...
-
걍 뭔가 맛이 이상함
-
이거진짜래요 17
-
부엉이나 nari 짓만 안하면 뭐
-
경북대에 오르비하는사람 없겠지......?
-
닉이랑 프사 갈아엎으면 대부분 못알아보던데
-
기계공에서 모두가 자기 게이인거 안다? 과생활가능함?
-
작년에는 3일만에 먹었는데
-
야식 ㅇㅈ 2 4
-
그래도 다행인점은 18
전적대 친했던 분이어서 현재 대학에는 영향X 그리고 주기적으로 글삭해서 괜찮음
-
간쓸개 질문 1
학원에서 간쓸개 주간지 판매하던데 1,2 는 시기를 놓쳐서 못샀는게 3부터 해도 지장없죠?
-
특정알바임? 21
난 어차피 휴학이야~~~~~~
-
ㅈㄱㄴ 연세 약대 충원 조발 조기발표 고대 연대
-
본인이 까셈
-
예비고2고 1월에 윤혜정 개념의 나비효과를 듣다가 너무 쉬워서 강기분으로 갈아타려고...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