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947726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속 2일동안 초등학생 놀아주는 봉사했어서 더럽게 힘들었는데 그거때문일까요 ㅜ 방금...
-
여장 ㅇㅈ 5
왜 들어왔음?
-
큰 메리트를 볼 나이가 아닌 거 같고 그 이전에 군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난관이...
-
음 10
심심하군
-
가수가 된 이유 2
꽤 유명한 띵곡이었는데 왜 이걸 지금 듣지
-
확실히 이제 슬슬 인생난이도가 빡세지는 게 확 느껴짐 ㅋ 진심 뭐라도 제대로 하나...
-
사람을 잘 기억을 모담 11
좀 안 보면 잊혀져버림 왜이로지
-
서강대 돈까스 4
드라마 사랑의 이해 봤는데 서강대 돈까스 실제로 존재하는 가게인가요? 주변에 유명한 데 있나요?
-
오야스미 9
bye
-
고래 2
거북이 강아지
-
운동 개 조지고 와서 쌉 피곤 쌉 졸린 상탠데 안 잔다는 것임
-
이정재 앞에서 내면연기 ㄷㄷ
-
자다 방금 와서 모루겟다
-
ㅇㅇ
-
수능 건드려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싫어하죠?
-
뭐임 얘
-
충격이야
-
여기도 오랜만이군요 11
벌써 1년전인가... 기억하는 분은 없겠지만 자작문항만들다 오랜만에 들어와보네요...
-
BDSM이 뭔데요 31
나만 못따라가...
-
많이 아팟음
-
에는 음운변동이 없네
-
4시에는 자겟지
-
선착순열명 26
이천덕 1/17 (1)
-
나때는 교복 안입으면 14
집으로 빠꾸엿는데 많이 바꼇나봄.. 잘 안입나봐.. 혹여나 넥타이 안매고오면 바로...
-
한 거 가튼데 시험은 안 보긴 햇는데 딴건 모범적이엿어
-
고등학생 되고나서 10
교복 입어본 적 없음
-
당일치기로 갈만한곳이 어딜까
-
교복 다 버렷네 10
좀 섭섭한걸
-
밥 묵자 10
흐흐흐
-
본인도 복수정답 ㅇㅈ했나봄
-
취침중이신데 (물건 안삼) 혼자 있고 싶은데 물건 안사시고 오래 있으시면 안돼요라고...
-
ㅇㅈ 19
마루 인형임 가격 보고 존나 바로 내려놓음
-
이래 놓고 낮에는 세탁하시고 다니는거 다 알아요
-
2시 57분 3
하아.....
-
진실과 이상 4
너무 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쫓고 있는건가
-
숙대 자연계열 기회균형 쓰신 분들 진학사 점공 한번씩만 해주세요오 표본이 너무 적어요ㅠㅠ
-
테스트 7
BDSM 성향 테스트 결과 바닐라 : 44% 대디/마미 : 33% 도미넌트 :...
-
저는 씹프피 아니에요 10
놀랐죠?
-
선수들 안팔려서 임대 구하는중...
-
Bdsm 테스트 8
바닐라 나옴 ㅇㅇ
-
비갤도 인싸들만 갈 수 있는 곳이드라..
-
발표 나오고 예비 몇번까지 합격일까?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