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고싶다 [1321143] · MS 2024 · 쪽지

2024-12-16 09:08:14
조회수 1,231

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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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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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 아자고싶다 · 1321143 · 1시간 전 · MS 2024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 아자고싶다 · 1321143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 아자고싶다 · 1321143 · 1시간 전 · MS 2024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 아자고싶다 · 1321143 · 7분 전 · MS 2024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샤경제생 클리어 · 1338211 · 1시간 전 · MS 2024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 아자고싶다 · 1321143 · 1시간 전 · MS 2024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