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과 모집 정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543921
부쩍 고민하는 글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아예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금만 관심가지고 찾아보면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1.현실적으로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평원의 인증을 받는건 증원된 의대들은 불가능하고
2.그래서 교육부에서 발의한 대통령령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었으나
3.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일단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줘야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중지되기도했고 무엇보다 상위법에 위반되고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서 입법 추진이 멈춰있던 상태였다가
4.의평원 무력화를 밀어붙일 동력이 현정권에 사라졌으니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의평원 불인증
+정말로 국시 응시 불가능
이렇게 될거라는게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각각에대한 근거의 캡쳐와 링크들을 달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의대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캡쳐는 유튜브 채널 의새 대나무숲입니다.
당시 충북대 총장이 해부삭 실습을 일단 주차장에서 하면 된다고 했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봐도 의평원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불인증이겠죠?
디테일한 규정이나 의평원의 입장, 의사 단체들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건 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에 대한 캡쳐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nMASLZr_pY
가 출처입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1.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가 된경우엔 일단 인증받은걸로 치자
2.불인증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서 일단 국시는 보게하자
이게 주 내용인데요
의대 교육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없다던 정부의 입장의 뒤로는
이렇게 의평원 불인증,지정취소를 대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왔던 의평원의 독립성 보장에대한 협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34100001?input=1195m
그리고 상위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4238084080
그러고보니 필요한 예산은 조단위인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군요...
의평원의 인증 결과는 내년 2월중에 나온다고하는데
아직 의평원 무력화법은 진행조차 되지 않고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현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등에대한 이야기는
일일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력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 과연 의평원 무력화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상위법 위반,의사 단체의 강한 반발을 이겨내고?
불안감 조성이라고 인신공격을 아무리 해도 위의 현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의평원 장도아니고, 평가위원장도 아니고, 무력화법을 시행하려던 교육부나 대통령등의 정부쪽도아니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엔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더욱이 디테일하게 아는분들이 의외로 없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지경이 날게 뻔한데 일단 모집한뒤의 리스크는 누가 감당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집정지를 하는게 나은데 지금으로선 의평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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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말입니다 정치권에선 별 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제라도 정원조정해라
의사단체들에서는 모집정지, 대학별로 수용가능한 인원만 받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고 탄핵,내란으로 다들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이미 배출되었어야할 수천명의 일반의,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
대학병원은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있고 의료붕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근데 수시는 발표났고 정시만 남았는데 조정할 방법도 없지 않나요??
한다해도 이월안하고 정시 증원된 의대 정원감축 이정도일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