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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코 [1264675]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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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뇨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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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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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넨 진짜 반국가세력임. 4050 아재들도 군인들은 안 건드리는데 여초년들이 그러더만. 군미필자는 걍 참정권 박탈하는게 맞음.
어허!!
철저한 법리주의자거나 비이성적이거나
ㄷㄷ이
쨌든 계엄군이 자의든 타의든 국회 진입이라는 UFC를 건 이상 그 총기로 몸싸움하셨던 분도 정당방위로 참작이 되는지라.. 참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교통정리해줘서 사법부한테 판단을 할 기회를 줘야 할 텐데
근데 항명하려 한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병사들까지 다 판결받는다 해도 병사 개개인한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여파가 안 미칠 거 같긴 합니다. 고작해야 집행유예로 형식만 대충 따르고 진짜 책임은 윗대가리한테 다 몰아넣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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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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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계엄군이 자의든 타의든 국회 진입이라는 UFC를 건 이상 그 총기로 몸싸움하셨던 분도 정당방위로 참작이 되는지라.. 참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교통정리해줘서 사법부한테 판단을 할 기회를 줘야 할 텐데
근데 항명하려 한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병사들까지 다 판결받는다 해도 병사 개개인한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여파가 안 미칠 거 같긴 합니다. 고작해야 집행유예로 형식만 대충 따르고 진짜 책임은 윗대가리한테 다 몰아넣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