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심지어 그중 1번문제가 왜 3개일까 심지어 왜 4문제가 전부 기억이랑 가채점이랑...
-
98? 99?
-
이거 꼭 필요한가요? 그냥 인강만 듣고 바로 마더텅사서 기출돌리고 싶은데 20수능...
-
언매 1틀 84점은 2컷 될 확률 조금이나마 있을까요 ㅠㅠ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
2등급 가능한가요? 너무 간절해요
-
사탐런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
확통 입장에선 3
의반 덕에 미적 확통 표점 차이 낮은거 맞나
-
언=화 이것도 이상한거고 언매 만점 1000명도 이상함 모든 경우가 이상하니까...
-
국어-수학과 국어-탐구의 상관관계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0
산점도로 나타내면 한 0.8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나요?
-
오히려 불수능이 현역이들 최저 못맞춰서 정시 이월 많아지고 시험 좀 망쳐도 등급...
-
백분위 96 90? 91? 3 94 99 언미영생지 0
어디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과인데 교차도 괜찮아요
-
진지하게 언화 동점 가능성이 500억배 더 높음
-
만표 139 0.2% (언매, 화작 만점) 137 0.36% (언매틀 97,...
-
우산 안 챙겼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듯이 오네요 일산에서 서울가는 길인데 서울도 지금 비 오나요??
-
서울대 노리면 2
과탐 투 한개 사탐 한개 이거 지원불가인가요?
-
?.? 학교에서 10시반에 준대서 궁금함디
-
개쉬운 확통vs개어려운 미적 이게 5점차 ㅋㅋㅋㅋㅋ
-
씨발 눈물나네
-
연세대 치과대학
-
미적 96점 2
공1틀 미1틀 똑같이 백분위 99임??
-
어떻게 컷에 걸려있던 두과목 다 떨어지지...진짜 간절한데 가능성 없을까요
-
틀딱들은 2
생각이 다르다
-
내일 아침9시부터 성적확인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월요일부터 가능했다는 얘기가...
-
수능 ㅗ
-
올해 수능도 킬러 3문제 나왔다고 얘기나오는데 탄핵 당하지 않는 이상 올해 난이도...
-
언매 88 4
언매 0틀인데 백분위 몇 예상해요
-
만표 예상보다 대부분 1점 정도 깎인 거 같던데 크리티컬한가요
-
대체 화1보단 낫다는 이 개소리가 왜 정설로 퍼져 있담
-
다들 드립의 폼이 미치는구나
-
어디가노... 크아악 김준시치
-
과탐망한 현역들은 부경쓰자
-
을지의 4합6인데 최저 많이 맞췄을까요? 교과 완전 상향으로 넣어서 기대해도 될까요ㅠ
-
캬 서울대 가고싶어요 ㅠㅠ
-
화미물지 0
98 88 3 47 42 98 97 3 94 94 고대 어디까지 되요?
-
여태까지보다 유의미하게 낮을까요? 댓글로 의견남겨주세여 간절함니더 ㅠㅠㅠ
-
88실화임? ㅅㅂ 아......
-
사탐봤는데 왜 이과가?->미적 지1 1등급입니다 과탐봤는데 왜 문과가?->언매사문...
-
내년엔 꼭 승리를 쟁취하리...
-
제가 신림 사는데 혹시 신림에서 경희 국캠 왔다갔다 1시간 반인데 힘들까요? 그리고...
-
실수도 실력이다 0
백분위 18떨군건 실력이다 ㅅㅂ
-
많이 빡셀려나요?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하나요
-
시발 고려대만 보고 달렸는데
-
입시 고이지 않게 하려면 정시 문좀 늘려주면 안되냐? 2
왜 좁게 만드는거냐
-
미기 둘다 풀어봤는데 28,29 훨씬 쉬웠는데도 1점차이 ㅋㅋ 이정도면 기하 진짜 할만함
-
목표로 하는곳이 과탐 가산점 5퍼라서 사탐은 좀 그렇고 원래는 물1지1이었음
-
과탐은저능아는걍하지말라는거네 ㅆㅂ어떻게든올린수학은표점ㅈ박아서의미없어지고
-
이 자료는 머냐 15
대치동 자료라는데
-
하..쌩삼하려는데..님들 언제부터 시작하실건가여..??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