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사탐 한의대 난이도는 미적과탐으로 치면 어디가는정도 난이도임? 0
궁금 이과입시를 안해봣모루겟음
-
수능끝나고 할일 0
운동이랑 놀러댕기는거 말고는 할게 없네요.. 재수하면서 되게 거창한 계획들을 믾이...
-
진짜 냄새나서 던졌음.. 사문 인강 한강 들었음.... 지금 순공 30분임......
-
한양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한양대25] [교환학생]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양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양대학생, 한양대...
-
점심이랑 저녁메뉴 추천좀
-
이거 쫄튀일까요 0
원서접수 전 실지원등수 40/73 점공 17/32 계산기 돌려봤을때 예비 5번떠서...
-
남친은 재수중이면 어떰?
-
내 500억 ㅜㅜ
-
캠퍼스 작은 순으로
-
얼버기 1
얼리버드 기상임 암튼 그런거임 (진짜로 지금 일어남..) 오늘 계획 인강듣고 ebs...
-
뭐고름? 걸리는 시간은 비슷함
-
내가 그냥 안 보고 만다 ㄹㅇ
-
화2처럼 좋은강의가 있나요???
-
오ㅑ그러지
-
최초합 발표 나고 예비 번호 받고 예비 번호 빠지나 안빠지나 기다리고 추합 발표일에...
-
여행가서 본 것 12
그림 보고 상당히 놀랐음
-
서울대 교과평가 기준이나 A.B.C 비율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
우우 0
-
호들갑인가? 0
모집인원 2명 모의지원 전체지원자 2등 모의지원 실제지원희망 1등 점수공개...
-
교육부, 등록금 줄인상 조짐에 "올리지 말아달라…대책은 없어"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
얼버기 1
-
이럼 셈퍼 계산기 믿으면 안되나요?…
-
어제 오르비 둘러보다가 10
내가 붙은 외대 과 쓰신분 발견함 흐흐흐흐흐흐 쪽지로 말걸어보려고 햇는데 검색해도 글이 안나오넹
-
우우 2
-
-
모의지원 합격예측 프로그램도 안쓰고 점공도 안하는 그 교집합 집단은 대개...
-
공개인원은 안바꼈는데 등수밀려서 깜짝놀랐네 원래 내가 투가산받아서 우선인게맞는데
-
찾아보니까 입학 전에만 하면 된다는데 불안해서요!
-
그럼 와타시가 닉변을 할 것이야
-
연대 점공 0
왜 이리 안들어오시나.. 맞다이로 떠보시죠 ㅋㅋ
-
아ㅜ특교 0
조졋네 이거
-
650.69 프어 가능하냐고!!!!
-
대체 무슨 떡밥이 돌았길래ㄷㄷ
-
요즘 활동중인 오르비언 중에선 몇 명 없을 듯
-
-
그런 놈이 왜 여길 다시 기어들어 와?
-
오르비 끄고 독서하라는 나쁜말은 ㄴㄴ
-
궁금
-
오늘을 살아야되는데 요즘따라 더 심해졌다ㅠㅠ
-
10렙대는 색이 너무 연해서 옯창처럼 안보임..
-
요즘 활동중인 오르비언 중에선 몇 명 없을 듯
-
딱 올해 목표긴 한데 문과/이과 둘 다 어디까지 되나요
-
-
다이소 칵테일잔 3
쓸만할까요?
-
ㄹㅈㄷ 의대가 너모 넘사벽인데
-
방문횟수?? 댓글? 좋아요??
-
얼리버드 기상 2
지금 일어난던 미친거아닌가 윤혜정쌤 두강 듣고 자이풀러가야지 아 그리고 오늘 첫과외
-
아니면 중펑인가요?
-
상경계열 280 명인가 암튼 좀 들어와 지금 딱 125명 들어와있엉
-
하 인생 답이 안보여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