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1,187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29271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소방 출동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들 ‘황당’ 신고
11/28 09:23 등록 | 원문 2024-11-28 08:41
17
22
[파이낸셜뉴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
11월 서울 눈폭탄 117년만에 처음…식을 줄 모르는 ‘이것’ 때문
11/27 22:30 등록 | 원문 2024-11-27 18:36
1
4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 한반도 북쪽에 정체한 차가운 저기압과...
-
11/27 21:24 등록 | 원문 2024-11-27 18:00
1
5
롯데지주가 27일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보강을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
“밥 한 끼 고마움 잘 알아”…익명의 기부자, 강북구에 1850만 원 전달
11/27 20:38 등록 | 원문 2024-11-27 14:15
2
1
익명의 기부자가 구청에 편지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850만 원을...
-
11/27 19:07 등록 | 원문 2024-11-27 18:56
4
6
강원지역에 쏟아진 눈폭탄으로 대규모 교통사고와 정전이 발생하는 등 각종 피해가...
-
김금혁 "금쪽이 시절 지났다…동덕여대 폭력 사태 책임져야" [뉴스캐비닛]
11/27 17:55 등록 | 원문 2024-11-27 11:45
6
1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
교육부 "연세대 2027학년도 모집 인원 감축 가능…책임자 엄정조치"
11/27 16:09 등록 | 원문 2024-11-27 15:26
2
1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가 다음...
-
11/27 14:17 등록 | 원문 2024-11-27 14:02
29
41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가...
-
샤워하다 소변 봐도 괜찮다?…의사들 "생산적인 멀티태스킹"
11/27 13:04 등록 | 원문 2024-11-27 10:46
6
15
비밀이 아닌 비밀이 하나 있다. 많은 사람이 샤워하다 오줌을 누는 것이다. 샤워하는...
-
車서 흉기 찔린 50대 부부 미스터리…'음소거' 블박에 미궁 빠졌다
11/27 12:00 등록 | 원문 2024-11-27 10:56
1
1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차 안에서 발견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
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진 20세 육군 일병 사망
11/27 10:59 등록 | 원문 2024-11-26 17:24
7
12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일병이 훈련 중 경사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
11/26 22:39 등록 | 원문 2024-11-26 20:11
3
3
강원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 다친 일병이 끝내 사망했다. 26일 군 당국에...
-
“공부 안하면 성매매 여성보다 못해”…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논란’
11/26 21:51 등록 | 원문 2024-11-26 19:17
18
137
[KBS 대구] [앵커]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 대표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
탈원전 망상 못 벗어난 野…내년 예산 500억 삭감 검토
11/26 21:25 등록 | 원문 2024-11-24 17:30
8
15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원전...
-
[속보]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진 20세 육군 일병 사망
11/26 18:39 등록 | 원문 2024-11-26 17:24
5
5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일병이 훈련 중 경사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11/26 15:57 등록 | 원문 2024-11-26 15:41
5
3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 처음"
11/26 13:16 등록 | 원문 2024-11-26 12:47
5
7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
진성준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정치적 땔감' 악용"
11/26 11:35 등록 | 원문 2024-11-26 10:13
8
9
"韓 주장, 본말 전도…사태 원인은 학교 당국 비민주성" 박찬대 "이재명 위증교사...
-
충북대·교통대 통합 암운?…교통대측 교명선정 투표 연기
11/25 22:16 등록 | 원문 2024-11-25 15:31
2
11
충북대만 내일 실시…교통대 "통합신청서 관련 협상 안 돼" 28일까지 교육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