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285034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경기고는 어떤이미지임? 명문인건 들었는데 타지역인으로서는 휘문이랑 단대부고얘기를...
-
해차니 보고싶 4
명문대 다니는 니 여친지망생이 되고팟다 ㅜㅜ
-
히히히히히
-
내년 취미로 수논 도전
-
설경 정시 빠집니다 12
재수생인데 이걸 뽑아주네…
-
-
고등학교 후배들 0
수시 설대 붙는 거 보니까 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뒤처졌다는 생각도 들고...복잡하네요
-
연논 노예비 추합인줄 모르고 일년 더 하고 광탈
-
네?
-
내신 1.58 인터칼 자연 학추전형 노예비 불합 ㅋㅋㅋㅋㅋㅋ 4차 추합때 제...
-
넹?
-
점점높아지네여
-
하..
-
힝
-
이상하게 저번에 술 거하게 퍼마신 이후로 계속 속이 되게 울렁거림 뭐 먹으면 구역질 나고
-
중앙대 이상 가나요..?
-
2026 수분감 1
2025 수분감 수2 아직 안푼거 있는데 2026 사야함?
-
99점 03년생컷 04 05 06 점수채워도 못감
-
조발 0
홍대 건대 경희대 결과 ㅅㅂ 빨리 내놔 나 이러다 죽어 잠도 안 오는데
-
무등비 빼고 다풀었당 흐흐 무등비 왜 나옴????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다...
-
여친은 안생겨도 동성친구는 흑흑 ㅠ
-
진학사 업뎃 6
업데이트 되면서 4칸 1등이던 의대 5칸 됐다
-
분명 진학사가 짜고 텔그랑 고속이 조금 후한게 정밴데 올해는 진학사가 좀 후하고...
-
합격/불합격만 알려주고 예비 자체를 안 알려주는 건가요? 번호 안 알려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
5년제인데도 가능한가요?
-
ㄷㄱㅈ
-
"6시 진학사 업데이트" 칸수 방어도 지켜봐야함ㅠㅜ
-
삐약인데. . . 대학은 되게 자유로운분위기임?
-
김기현 수분감 4
김기현 수12 아이디어 기생집4할까요 아님 아이디어 수분감 뉴런할까요? 그리고...
-
22번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시간 남으시면 풀어보시길… 오류가...
-
-
고대 행정 미디어 사회 17
전부 1칸씩 상승 소리질러
-
서강대도 넣었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짐 서강논 떨어지고 (최저는 맞춤) 한양논 붙은건 좀 신기하네
-
방어성공 0
다행이다
-
논술 2관왕 7
했네요
-
진학사 가나다군 스나 17
선택하고 싶지만 쓸 데가 가군밖에 없네요 가군에 대학 다 몰려있는 느낌,,, 가군...
-
내가 1등햇을따 얘는 축하해줬는데 난 망핫는데 걔는 1등하니까 기분 개뭣같음 나는...
-
헤헤헤헤헿헤ㅔㄹ레ㅔㄹ레 진짜 어케 붙었지;;;
-
서울대 최초합 떴냐? 94
면접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최초합되네..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시 못...
-
피해서 해야함? 글보니까 궁금하네
-
ㅈㄱㄴ 물? 불?
-
는 무슨..ㅈㄴ 잘썼다 느껴서 못해도 예비는 뜨겠지 싶었는데 불합이네 ㅅㅂ ㅠㅠ강제 사반수다 ㅠㅠ
-
근데 건축학과는 5
국민대 괜찮지 안ㄹ음..? 직접 안 찾아보면 모를 거 같기도 하고.. 국숭세단...
-
국어 1타 3
올해는 김승리가 강민철 뛰어넘을까요? 올해는 김승리가 강k랑 이감도 하던데
-
-
-
일단 나부터
-
아직 채점 안했는데 개떨린다
-
혼자서 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댓글로 용기를 충전해주세요 (13/20)
-
김동연, 조국엔 “가슴 아프다”…尹담화엔 “내란수괴 광기” 8
“조국이 옳았다…尹 3년은 너무 길다” “尹담화 분노 넘어 참담…즉시 체포” 김동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