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28466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차지나간당 17
부지런행
-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에서 답해드림뇨
-
1. 1년 더 한다고 전혀 오를것 같지 않음 2. 현장에서 운이 3~4번은 따름
-
1. 실력은 충분한데 본인이 스스로를 깎아먹는 스타일 이런 케이스는 입시 좀...
-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컴컴한 밤까지 독서실에서 수능을...
-
원서영역 ㅁㅌㅊ 13
걍이대로ㄱ할까아님 걍 고대 질러버릴까 군수생임
-
. 14
-
뭔가모순적인말같긴한데
-
정시저장소 ㅁㅌㅊ 14
이대로 고 ? 훈수좀 가군이 젤 고민되 (성대 의상은 걍 넣어봄 쟤만 빨간색이길래)
-
5명인데 제 인간관계 좀 정상이 아닌거임? 왜이러냐 애들이 다들 군대가서 군오수...
-
오피셜 옯창 리스트 24
-
정신과중딩부터가고 고1때 정병때매자퇴갈기고 지금까지 대학도 못가고...
-
부모가 성적표 열람 11
부모가 제 동의없이 임의로 성적표 열람할 수 있나요???
-
카의 인성면접 점수제 도입(수능 95%, 면접 5%) 성의 모집인원 50명으로 대폭 증가
-
수학 사설에서 원래 높1 뜰 시험지에서도 실수만 한 3~4개 쳐박고 2컷~높3...
-
아 물론 군대에서 첫 수능때 4423으로 명지 공대 갔고 올해는 전역하고 봤는데...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