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무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이유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135357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재판부는 적절하게 처치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땅땅땅.
사족 : 의료재판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게 없을때 '야, 니들이 그래도 도의상 몇푼 배상해줘라' 라는 의미임.
적절하게 처치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때마다 설명서 그 긴거를 전부 읽어줘야 한다는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가천대 기출문제 풀어 보고 있는데 채점 기준에 나온 문장 그대로 답안에 적어야...
-
https://youtu.be/RNQiNR9jlmI?si=PFdHgLpeNfNCGQT...
-
-
또 번따당햇네 9
뻥임뇨
-
우울해서 빵샀어 17
...
-
수시러고 최저 맞추는용인데 지1 자료해석 하기도 싫고 의문사 많이 당해서 물2...
-
시험 3주 남았음.. 공부 1도 안 해서 스스로 독학해야 함 진짜 오늘부턴 공부한다
-
스벅은 30분마다 갱신해야해서 ㅠ
-
노베인데 공통수학 모의고사점수 얼마정도 나와야하나요? 2
수상하 끝내서 이제 모고 봐보고 수원투 하려는데 몇점 이상부터 하는거 추천하시나요...
-
김범준 들으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이미지 세젤쉬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너무 쉬울 것...
-
-
메리 크리스마스 4
-
해피 뉴이어 2
-
해피 발렌타인 4
-
나는 오르비 9
왜하지
-
이거 어디가요? 5
94 98 2 90 70 어디까지감? 제성적은아님
-
대상혁 은퇴 4
일단 2025년까지 계약기간이라는데 은퇴하더라도 일본에서 2026 아시안게임까지는...
-
제가 오르비하는 목적은 13
귀여운남붕이들의 신상을캐내기위해서입니다 으흐흐으흐흐
-
-
얼버기 1
흐에에에에에에엥
-
쉬운게 없다 0
하
-
오늘 되는 것도 부정확한 거죠?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려나요 언제 12/6 되나...
-
ㄹㅇ엄인데
-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랑.. 애니프사들 구경하는거랑.. 미코토의 예쁨을 알리기 위해서...
-
대유잼 역시 세상은 통계로 설명된다
-
10일이나 안 하니까 진짜 이상하네
-
-
기상 8
너무일찍일어난듯
-
이번수능 4
이번 수능 15,20,21,22,28,29,30틀렸는데 시발점부터 다시해야되나요?
-
서울대 합격기원 5일차 너무나도 가고싶구나
-
서울 시발 사람만 존나많음 숨막힘 서울에만 있는것중에 나에게 없으면 안되는건 한개도...
-
테뉴어 있는 국립대 의대 정교수야 그냥 자기 맘대로 일해도 뭐라할사람 없지만 사립대...
-
인가경 라인 한번만 돌려주실분 있나요..? 곧 논술입니다 결정해야돼요..
-
면접서 개쪽당하니 자동으로 생각남
-
동사 45 / 세사 48
-
강기본부터 새기분까지 강민철 커리 탔는데 26강E분 하기 전까지 뭐 들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천대 전기공 논술입니다
-
번역이 이상해 그냥 영어로 보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함
-
. 9
벡터 분해 후 힘 합성 벡터 분해 후 평속 두 물체 동일 가속도 충돌 -> 하나...
-
이번 미적 28 29 30 다 틀렸는데 시발점부터 다시 할까요? 1
고민중 베이스가 약한건가 싶기도…
-
-
Riesz representation theorem 3
Schur's theorem Gram-schmidt orthogonalization...
-
수학 난이도 어땠음?
-
현역때 35343으로 덕성여대 붙었는데 24221로 덕성여대를 가..? 수학이 많이...
-
신검받으러가요 9
귀찮네요
-
한심한 2
나!
-
지구 노베고 오지훈쌤 들으려면 메가패스 구매해야하는데 그냥 이훈식쌤 듣는게...
-
3수하면 슬픈점 6
내가 군대다녀오면 나랑 동갑인 사람중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임..
-
-
한지 vs 사문 2
현재 사탐런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고3입니다. 평소 구글어스로 다져진 세지 관련...
아이민 ㄷㄷ
제가 태어나기전에 오르비를 ㄷㄷㄷ
제 아이민의 10분의 1...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그냥 그 부작용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정도는 해도 돼요. 옆에서 간호사가 보여드려도 되고요.
의사들도 법을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ㄹㅇ인듯요
부작용 주의사항 적힌 서류를 주는거로 환자교육 한다 치면 한 번 처방할 때마다 a4용지 100장은 필요할듯. 병동에 간호사말고 인쇄하는 사람도 따로 필요할거고. 어휴...멍청해가지고는
그러면
1. 그걸 갖추던가
2. 법을 고치던가 해야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을 초월할 권력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충은 인정하는 바이나, 택시기사가 바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가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선민사상적인 논리로 헛소리하는 게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교육부, 복지부, 대통령실, 판사들 전부 당신같은 인간들이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구만.
개같은 법 고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갖추던가는 뭐죠? 그렇게 잘난 당신이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죠.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연대씩이나 갈 정도면
1. 연대생 아니고
2.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서 해야되는건데, 그럼 그쪽이 노력하셔야하는거죠
판사를 탓하시는데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안을 제시해보시고, 이에 따라 국민이 따라주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바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입법안이 무엇일까요?
아 로스쿨생이시구나. 왜 의사들이 판사를 욕하는 가에 대해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recommendTrackingCode=2
뭘 갖추던가는 갖추던가에요 ㅋㅋㅋㅋ 법 공부하는 님도 대책 없는 거 보이잖아요. 의사를 바보로 아시나.. 변시 시험범위에 의료법이 있기는 해요? 의사는 의료법 모르면 국시 과락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벼락 넘어다니는 직업인데 의료법에 대해 로스쿨생 따위가 운운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백히. 저 블로그 주인처럼 의료소송 한 번 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는. 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력해야 한다구요? 의사들 엄청 노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나?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에 대해선 너무 목소리가 많죠. 대표적인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근데 님 페미에요? 예전에 남성징병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국회에 따져보라, 남자들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냐고 말하던 어느 유저가 생각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법만들고 재판하는 사람들때문에 의료폭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일해본적도 없고, 법률가의견을 들을 생각도없는사람들이 법 운운하고 헛웃음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인신공격을하시는건 아닐듯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걸요? 수술 동의서 그거 옆에서 다 읽어주고 서명까지 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거면, 그 상황 사실관계 인정에서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럴걸요?
판례를 가져와주시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11
기사예용
오 잠시만요!
여기 고학번들 왜이리 많음.
ㄷㄷ
네 의료법 배우죠
엥 저보고 대책세우시라길래요! 당사자 측이 세우는게맞지않을까 싶어서요!
//
음 국회의 문제긴 하죠 징병제역시?
무슨말씀하시는지, 징병제에 문제가있다면 국회를 통하는거말고 방법이있나요?
남성이 전문가라고 다른사람폄하하는거..?
ㅈㅅ 옆에 댓글 잘못 올림. 위에다가 다세요
님이 봐도 참 이게 답이 없다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