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좀ㅠㅠ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835836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랑 위헌 심사형 헌소심 청구 가능하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제집 해설 도우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ㅜㅜㅜ 찾아보니까 모집이 거의...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835836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랑 위헌 심사형 헌소심 청구 가능하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문제집 해설 도우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ㅜㅜㅜ 찾아보니까 모집이 거의...
모든 법원이 가집니다. (=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