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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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의일반원칙이 아니라 관습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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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시즌 기준으로요. 혹시 그리고 내년에 김현우쌤 들어보려는데 라이브는 대기 금방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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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실패하면 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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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 국제적인 관행이라 법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승인 법처럼 문서형식이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그런거일껍니다
법의 일반원칙은 말그대로 국제사회에서 보편된 원칙이 아니라 공통으로 승인한 법의 일반 원칙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한 원칙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