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767867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과 세계최고수준의 금속인쇄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유구한역사와...
-
884884보단 낳지않나..
-
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승리 예측 0.03%p 차이' 1
[앵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영어 성적올라서 감사하다 어쩌구 디엠보냈었는데 답장해주심 ㅠㅠㅠㅠㅠ 증말루 영어 1등급 받을거야
-
오르비할려고짜증나서카톡지움
-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다 재요..
-
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
Siuuuuuuuu
-
내가 못해서 지면 눈치보임 ㅠ
-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 잘 안 나오고 착장 위주로 올리니까 봐주세요
-
1컷 89점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15,...
-
그냥 머릿속에 스쳐지나간 단어들 물리 공부하는데 왜 얘네들이
-
내가 돌아왔다 2
휴릅 3분경과
-
6모2 9모 1 사설 1 뜸 요새 뭔 공부하심? 기출 반복에 ebs 계속 보면되려나 …
-
길었던 여정 끝 0
leshgo
-
대성vs메가 7
영어 미적 물생지 들을거에요!
-
마음 싱숭생숭해져서 피아노 치는 시간이 늘었는데 덕분에 수능 전에 곡 하나 완곡하고...
-
분에 100분 더 쓰고도 다 못 품
-
솔직히 저는 극문학보다 IMF 출제각이 더 높다고 생각함 3
차라리 IMF를 국제법적으로 다루는 바젤협약 시즌2(근데 법학에 치우쳐진)가 나오면...
-
여태까지 드릴(드) 이해원 s1,2 4규 s1, 문해전 s1, 커넥션(수2만) 품
-
작수 화작 3점 2개가 좀 어렵긴 해서 그런지 언매랑 1컷 2점차이밖에 안나네요...
-
“한국사로 변별” 0.5선택과목시절
-
시대북스에 안 보이눈데
-
잘하는과목이없음을깨달음 수학도삐끗하면1컷...이고 특히 한지가 비상이라 요즘 한지만...
-
수능 35212 1
문과로 광명상가 가능한가요 ??
-
동시에 막글 내일봐요
-
해외원조 롤스 2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의무이다 < 롤스가 동의하나요?
-
수학 노베입니다 14
지금 고2고 내년 수능 미적분 칠려고 수학 공부 시작했어요 진짜 수학 아는게 하나도...
-
후..
-
올해 푼 문제가 너무 많음.... 나오는데도 거기서 거기임 어부사시사는 역사적인...
-
휴릅기원 0
이제는 빌어야 그만하겠구나
-
킬캠 신기하네 0
푼거 네개틀림
-
굿모닝 프레지던트나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거 나오는거 아님? (아님말고)
-
더이상 다닐맛이 안 나네.... 군대에서 머리 굴리 겸 해서 수능공부좀 하다가 9급 치러 가야겠다
-
생명가능지대 경계를 어떻게 잡나요? 지구랑 광도가 같으면 대략 1AU에서 생기지 않음?
-
엉엉
-
왜 갑자기 옥루몽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
-
기범모 시즌4는 0
내가 지금 푸는게 물리1이 맞나 생각듦ㅇㅇ
-
비교해주세요!! 문학 잘 못하고 독서를 더 잘해요 고2 학력평가 1~2등급 입니다...
-
고2 올라가는데 물생지 골랐어요 내신 수능 둘다 준비하려는데 과탐 인강에서 고3걸...
-
수특 3년주기 수록 (19수특/22수특/25수특) 작품성 또한 뛰어남 출제 가능성이 충분함
-
자꾸내가비참해짐
-
확실한 건 4
이번에 해리스가 "힐러리" 해서 떨어지고 소수자라 당했다 드립치면 좀 많이 추할 것 같음
-
홉스는 부정(국가성립 이후에 등장) 로크,루소 긍정 이거 맞죠..? 9모 이후로...
-
확률은 반반인데 평가원식 선지구조가 있어서 무지성 찍기보다 이거 활용하면 답 맞출...
-
'딥보이스'로 직장 성희롱 신고…음성위조 밝혀낸 지평 1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
트럼프, 7개 경합주 여론조사서 박빙 우위…전국 지지율선 해리스가 4%p 앞서 2
5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발표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