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11모 정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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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그런거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건 지문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난 13번보다 5번이 더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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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데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듯
형 집행한애랑 집유받은애랑 취급이 같아버리면 평등하지가 않아서 그부분이 문제라는 거고 입법목적은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소년범 자격을 정지시키지 말아야된다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