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564062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1~25 5개년치 평+교 기출이 있는거자늠 그러면 21마더텅을 구하면 10개년치 할수있나
-
2-1까지 개갓반고 다니다가 2-2부터 동네 ㅈ반고 다닙니다 1-1부터...
-
주인 잃은 레어 2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세상은 이화에게 물었고...
-
왜 나 미워함 0
맞팔 받아줘
-
이유가 뭐노
-
2-1까지 개갓반고 다니다가 2-2부터 동네 ㅈ반고 다닙니다 1-1부터...
-
그려드렸습니다~
-
ㄹㅇ
-
ㅇㅇ...
-
혹시 과거에 1/3일 마감 기간 이후에 입력 하시고 환급 받은 사례 있을까요? ㅜㅜ...
-
십덕 jlpt ㅇㅈ 11
오르비에 n1보유자도 많지만 어쨌든 신난다 와하하
-
이화여대 레어 3
개간지긴하다 두개니깐 더 간지임. 히히힣히힣히ㅣ힣ㅎ
-
ㅈㄱㄴ나 현역땐 ebs홈피에서 무료로 다운됐는데 이제 바꼈나
-
내가 생명을 하고싶어했냐고.....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 정확히 알고있어야해서 킹받아
-
아놋 3
타이요오미테탓 후카쿠모에테룻 미레밧 무네노아타리갓 스코시모에테룻 미치오유쿠다레카갓...
-
침대는 퀸사이즈로 사야지
-
저는 치킨 먹고 자고 일어나면 1~2키로가 찌는 체질이라 다음날 또 개처럼 뛰어야해요
-
-
흐흐
-
이거 완전 낭만 겨울이잖아
-
환급됨? 지금이 메가패스 젤 비싼 시기 같아서.. 65더라 사정상 n수 할인 못...
-
동일학교서 입결비슷합니다 둘중에 고르라면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한양대에리카입니더
-
소아비만이 체세포 늘어나는 거라 성인 비만보다 더 안 좋다 들은 거 같은데 ㄹㅇ인가
-
고대 전기전자공학과 vs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여러분이라면 어디 갈거임?
-
진짜... 진짜 힘 세지고싶어서 작년 2학기 내내 꾸역꾸역 먹고 58kg에서...
-
Mygo!랑 ave mujica 스토리 완전히 이어지네 2
그저 goat...행복하다
-
성균관대도 등록금 인상 합류…14년 만에 4.9％↑ 5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
운동은 하고있음 유산소는안함 근력만함 ㅈㄴ멸치가되어가는거같음 많이먹으면 체하긴함...
-
누나집 인데 5
누나 혼자서 라면 끓여먹네 한입은 줘야지 그래도...
-
교사-학생의 수리력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은? “예외 국가” 11
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
특별전형에 점공률 29%였는데 점공 2등이 예비 3번이고 점공 6등이 예비 10번...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하하.. 오늘 다룰...
-
두 개 입결 비슷함? 나 같으면 고민 안하고 약대 갈 것 같은데, 실제 입결 어떤지...
-
난 뒤로 해야겠다 11
그럼 지금 딸치는 애들이랑 블루투스 야스하는 거겠지?
-
오늘은 조발하자 0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
얼뿌기 14
-
근데이거 문제 운빨 좀 심한듯
-
떨쳐야지 4
ㅇ
-
ㅎㅇ 0
.
-
-
3떨 확률 15% 예상한다네요 ㄷㄷ... 3떨은 아닐 듯
-
시대인재 인강 런칭 한다하더니 언제 하는거임?
-
강민철이랑 김승리 둘 중 하나만 맞는 사람 있나요? 2
내가 이상한건가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인가 왤캐 뭔가 안맞는거같지.. 현역때 권규호...
-
과외시작1시간째 4
학생이 귀엽다 ㅋㅋ
-
전생에는 파테만 가봤는데 똥테 다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
레어를 사볼까 5
내 첫 계정에서 만들었던 8만덕짜리 레어 고민이군요
-
국어 죽어죽어 3
으히히히히ㅣ히힣
-
머리 깍고 시퍼 0
힝힝
-
올해만 특이하게 느린데 그냥 오늘 해주자!
-
설날 때 0
현역 논술로 의대간 사촌누나 왔는데 ㅈㄴ 멋있었음..... 혹시 나도......?
1등 선물은 10,000덕코로 갈음하겠습니다:)“합의 없이” 라는 부분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려고 쓰신건가요?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