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모 점수 나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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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여긴 제 파이널 오답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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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전히 국어할생각하면 머리가지끈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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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해설과 더 많은 무료 고난도 문제는 https://t.me/Jerry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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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맞팔해요 3
ggo_y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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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1과1인데 일단 사탐으로 신청됨. 학원 지에 지금 말하면 늦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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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뭔재미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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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 먹말 4
ㅃ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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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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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이전의 과정의 부정의하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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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셑은 힘들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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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러분들 공간도형 문제 평면방정식 세우고 법선벡터 쓴다는거 1
ㄹㅇ임? 안보이면 그렇게 푼다는데 ㅇㄱㅈㅉㅇㅇ? 그런문제 평가원에선 단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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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개판이네 4
아파서 빠진날 미리 연락하고 영수증 냈는데 무단 결석으로 벌점 20점 줌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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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라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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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하네 ㅈㄴ 어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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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vs이창무 5
심화특강 미적을 들을까 아니면 이미지 미친개념을 들을까고민해서 물어봅니드 어떤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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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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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가 3대2로 플퀘 이기고 티원 또 찢어발길거같음? 뭔가 그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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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건 강k건 뭐건 그냥 시간은 걸려도 답은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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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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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습 충분히 하면 정답률을 좀 양보해서라도 독서문학 65분컷까진 할 만 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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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감
나락가도 1컷 ㅆㄱㅁ
복수정답인정 되나요?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항고/재항고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후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가에 형사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 환송'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무죄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2심 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난 거임
: 유죄 판결 시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