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혼코노 4
4곡 추가해서 12곡 부름 ㅋㅋㅋ
-
나는 8x점이었던거같은데..
-
6수 했습니다. 딴 과목 다 1인데 국어만 72점 입니다 어쩌죠? 국일만 봐야하나요
-
느낌이 안 좋음..
-
수학을 평소보다 너무 말아먹어서.....이정도면 과 최대한 낮춰쓰면 중경외시 라인...
-
미인정지각 5
중학교 3학년 입니당.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고 생기부가 마감되려는데 계속...
-
예전에 가끔 연락와서 답장만 몇 번 해줬는데 오늘 자기가 담배 피는 거 걸려서...
-
그냥 기출 모음 문제집 아닌가요..?? 기출 모음집 찾다가 욕이 너무 많아서 당황..
-
생1을 안해봤는데 1컷까지도 공부량이 많은가요?
-
작수 메가 1등급 11%->실제 4%면 올해 수능 메가 1등급 13%->실제 5%가 맞지 않냐
-
. 2
인생이 무료하네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쿤 에휴
-
하
-
사고 싶은 게 있어요..0
-
뭔가.. 실속이 없는 느낌
-
현역 재수 4
43424 미적 3~4 커트라인 정도고 국어는 안매겨봤는데 아마 저쯤 뜰거같고 생윤...
-
찐초면 기대를… 좀 해봐도… 되나…?
-
24수능 최종컷이랑 숫자가 매우 유사함
-
고속 기준 점수는 405.3이고 수능은 언미영쌍윤으로 봤습니다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
조정식t 질문 3
조정식쌤 괜찮아 어법편은 2024들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작해는 없는거같은데 어디있나요
-
패배 히로인 4
요거 재밌나요..?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