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학에서 다나간 1인...이게 점수 보존의 법칙이라는건가...
-
의문사가 우수수~~
-
고2 주관식 다 맞고 객관식에서 다 나가서 커로 찍었는데 이건 뭐가 문젠가요...
-
난 공부를 안해 2
이렇게 살면 수능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공부를 안해
-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눈만 열심히...
-
지구 문제 질문 2
ㄴ선지가 틀렸다는데 저 그림이 전체적으로 폐색전선아닌가요??
-
지1에서 우주의 평균 밀도=임계밀도가 우주의 평탄성 문제인가요? 2
왠지 잘 모르겠어ㅠㅠ설명 부탁 드립니다
-
실전처럼 풀어서 글씨 더러움 주의 딱 풀이에 적힌 생각만으로 문제풀고 넘어갔습니다...
-
입체 도형문제입니다. 공간 감각이 조금만 있어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난이도 : 2.5/5
-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어 무척 기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
10모 국어 3
원래 백분위98이상 나오다가 이번 10모때 2등급나왔으면 뭐가 문제였다고...
-
하....
-
언매 미적 국어 93->98 미적 81->93
-
와 풀이가 이게 끝이라니! 혜자과목 화학1! 꼭 해야겠군요!
-
난이도는 스포 해주지 마시고 이감 상상 한수 대신 풀만한가요? 수영탐은 어차피...
-
밑줄만 치는 편인데 필기 하면 시간 안 모자라나요?
-
10모 28번 2
너무 발상적이지 않음?? 완전 n제냄새나는데
-
웬만하면 조전혁을 뽑는걸 추천한다. 민주진보(?) 후보라는 정근식이는 제도권...
-
완전 물이에여? 본인 만년 3등급 9평 4 맞고 정신 차리고 좀 영어 하구 오늘...
-
영어공부는 당연하고 전 노션 시작해보는거 추천함 연구내역/대회수상이력 등등...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