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리트 국가배상 제도>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481364
21번
우리 대법원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5문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의 근거로 3은 예외사항으로 인해 오답이다.
2.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5문단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에서 만약 법적 절차 즉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 법관의 귀책사유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2번또한 오답이 아닌가?
왜 3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면서 2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고닉의ㅅㅈ주작은머야
-
as far as, so far, nonetheless 이런거 헷갈려서 한번정리하고...
-
있으신 분ㅠㅠ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
진짜 개힘드네 와
-
장점 뭐뭐 있나요??
-
둘다 성격 ㄱㅊ은신 듯
-
헤어지고 다른 애랑 사겼다가 사겼던 애랑 다시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겼던 다른애랑...
-
연논 4번 유출 문제 교과 내에서 풀리는 문제는 맞음? 7
사실 푸는 거야 걍 풀면 되는데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봐도 테일러 다항식에서 착안해서...
-
뭐? 열수구? 1
-
불쾌에서 쾌를 유도하는 문제라 생각하며 푸는중이긴한데 좃같네걍
-
궁금궁금
-
수학 실모 추천 1
평가원 기준 2~3 진동입니다. 최저러라서 2등급만 뜰 수 있으면 되는데 1일...
-
77점 맞았는데 몇 등급 정도 될까요?
-
휴식 시간이라고 커뮤, 유튭 하는 게 어느 순간 휴식보다는 도파민 노예 되는 기분이...
-
지금 표본으로 22수능 다시보면 1컷 몇나올까요?
-
오늘도 어김없이 0
오늘도 어김없이 오답을 하면서 내 병신짓을 보고 빡침이 밀려듭니다
-
수학 2만 맞아도 되는데 수능때까지 뭐 해야할까.. 1
실모 푸는데 점수도 안나오고 시간 무제한해도 못푸는문제 있는거보고 실모 할때가...
-
끝물이다 슬슬
-
이거 남자들 대부분은 그런다지만 뭔가 상당히 좃같거든여,,,, 시바 내인셍 돌려줘요
-
지엽, 내신틱한 노가다문제,연계+고1수학으로 변별할듯 국수탐 공통 ㅇㅇ
라스트 스퍼트인가요
뭐 물어보는건지 알겠음(이 글 보고 다시 품)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 예외 사항에 대해 비대칭 관계가 있는 것 같음
3번 선지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틀렸는데
2번 선지의 허용한다는 허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허용은 가능하니까 맞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함
ㅇㅈ 저도 이렇게 생각함
3번선지는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틀리는 단정적 진술이고
2번선지는 하나라도 허용되면 허용한거고 ㅇㅇㅇ
메가로스쿨 결제 ㄱ
단정적 진술과 허용가능성의 차이
하....
슈냥 형... 로.스쿨 도전?!
형님....ㅠ
변호.사 준비생준비생 이시네요...
고졸 출신 인권 변호사 슈냥
기대됩니다
대졸은해야지...
대학 졸업 안해도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저거 그냥 노무현 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