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459051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려운 것이에요
-
6평 12번, 9평 21번 <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풀지 못하는...
-
오노추 2
엑디즈 - PLUTO 태양계에서 쫓겨난 명왕성의 독백이 가산데 노래 조음
-
하.. 맨뒷줄 앉았는데 누가 폰 안끄고 가방에넣었는지 진동 계속울림;;...
-
영어 4->2로 오를때 이 쌤 듣고 올랐는데
-
아꼈다가 오늘 드디어 꺼내서 시간재고 풀었는데 잊잊잊은 ㄱㅊ은데 현대소설 똥칸...
-
문학이 헷갈렸음 딱 이거다!! 하는 느낌이 첫트에 안 들었고 검토하면서 답에 확신이...
-
엔티켓 1
지금 4규랑 이해원풀고잇는데 그거다 풀고 문해전 풀고 드릴로 넘어가도 될까요...
-
국어는 기출 + 실모 수학는 실전 개념서 + 기출 오답 + 실모 영어 기출 + 실모...
-
다른건 다 1뜨는 확통인데 지금 시점에서 뭘 하면 3등급 갈 수 있을까요?? 현재 낮4나와요
-
6평대비 100 100이었고 시즌1 3회까지 100 100 100 4회는 도형...
-
작년에 재종에서 수업듣고 작년에 의논 4개가서 1개만 예비.. 나머지 광탈 올해는...
-
데미안읽고 인간실격읽고 대도시의사랑법읽고 죽이고싶은아이읽을거임!!!
-
한계당
-
14번틀 시간 10분밖에안남음 자살 개자살 ☠️
-
나만 그런가
-
얼마짜리 어떤거 쓰시나요??? 엘쥐베스트샵 가봤더니 이백가까이하네요 다 그램이고요
-
졸리면 여러 가지의 생각이 중첩되어 하나의 사고인 듯 통합된다 여러 가지 주제와...
-
오늘 질문 첨 받은 사람인데 1ㄷ1로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권이 너무 싸서 죄송한데...
-
나름 수학 실력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서 오늘 연논 갔는데 어우 빡시네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