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6-4 질문해도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427837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에 구속되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법률에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게 하트와 같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라고 하던데
(가)에서 하트는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나)에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의 문언에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흠결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보면 보기에서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채’ 이부분이 대개의 법실증주의자인거 말 안되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도파민 개터지는데 댓글보면
-
안됐으면 좋겠는데....
-
너무 무서워요 1
국어 가나형 지문을 막판에 푸는데 가나형 들어갔을때 9분 남는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움
-
32132나 32123만 다오.
-
실전에선 제발 과탐 실수 안 하기를..!! (지2 문제 왜이럼 ㅋㅋㅋㅋㅋ)
-
옵드컵 Mvp에는 이유가 있다 진짜
-
매 교시 감독관님들 들어오실때마다 허락맡아야 되는건가요?
-
39시간 45분 2,385분 143,100초
-
여기봐도 저기봐도 다 예쁜사람들밖에없어,
-
커피 늘 먹는데 1
아침에 마셔도 ㄱㅊ죠? 흥분돼서 집중 안된다던데 저는 카페인 고래라 없으면 안됩니다
-
스태틱 4
의 단검(sweet sword)
-
베카리아 형벌이 죄수들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한단게 맞는 말임? 1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통도 아니고, 그냥 형벌 집행시 고통을...
-
화학에 흥미를 못느끼는데 수시충이라 어쩔수없이 해야해서요ㅠㅠ 16명이라 3등급까지가...
-
유종의 미를 거뒀다 라기에는 12회차랑 14회차 풀다가 집어던져서 채점도 안되어있긴...
-
어제 이감6-10 쳤을때는 시간도 적당하고 딱 1등급컷 걸렸는데 오늘 올해...
-
지금 시점에 뭔가를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더 풀 문제도 없고..
-
얹혀서 토할 거 같네
-
현실주의 모겐소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일시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
뭐가 더 어렵나여? 8,9,10,11 기준
-
가채점표 1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나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