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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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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외환 위기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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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공부를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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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메추를 해드려요 31
맛있는거로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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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맛도리 버거킹을 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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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라인 맞춰서 간 대학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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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슈팅 출제교수 사라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건데 6
2022 6평 베카리아의 형벌론 2022 9평 광고 2022 수능 브레턴우즈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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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만 몇개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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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학가고싶네 0
공부해야겠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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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6-5 vs 김승모 9평대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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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5-9 0
미쳣네 독서 -4 문학 -3 화작 -3 76이라 기분 개구렸는데 이거 왜 2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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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n수인 나도 살인마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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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0
다들 어려울거라고 추측하는데 진짜 어려울거면 평가원이 히히 너네 좆되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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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뉴런 1
수능까지 일주일 남았네용 예비 고3인데 26뉴런이 바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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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이 두가지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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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황님들 2
한 번만 도와주세요..ㅠ 문학 작품 풀 때 내면세계에 대한 문제들은 다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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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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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좀 공천줘라 그렇게 얘기할수도 있죠"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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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보 1등급은 다 의대 반수생이 가져가는거 아님? 4
그렇지 않고서야 화작 1컷이 100에 미적 1컷 96 물리 생명 1컷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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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내로 번역 50% 나머지 할수 있을까? 이거땜시 어제도 밤 1ㅔ시까지 야근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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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군대는 돈으로 해결 못하는가 25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금 많이 물리는 걸로 대체시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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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성공한 머스크, 트럼프에게 얻을 수 있는 것 3가지 3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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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컷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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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5-6~5-8 ㅇㅈㄹ 같은 난이도면 항상 맨마지막 시지문 하나 버리게되는데 진짜 어떠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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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덮 92점 받고 백분위97 보정1받았는데요.. 11덮 79점 받고 보정4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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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OX 3
‘여자’는 귀속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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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런 ㅅㄲ들이랑 시험을 봐야한다고? 진짜 왜이렇게 잘해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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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조정식 더프 스콜라 풀었고 띵모는 유기햇어요 또 풀만한거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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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등급 나왔나요? 언매 92 확통 80 영어 2 정법 47 사문 45 인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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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웃기긴한데 그만하면안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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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판단 어케해요? 둘다 주위보다 수온 낮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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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팔로잉수 428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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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관련 논란은 ㄹㅇ 노무현 연설 선에서 정리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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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ㄹㅇ 빡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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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도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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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프 보는 사람들이 수능때 12등급 다 먹어야 하는거 아님???? 수능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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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질문 6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이거 기능론이 긍정할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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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힘드루 9
공하싫 그냥 누워서 잠자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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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연계 아직 안했는데 kbs로 따라가려다보니 은근 할것도 많고 읽을것도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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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1바 물투만점받앗는데 표점61은 억울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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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레전드 4
요샌 운석열보다 윤석열이 훨씬 더 레전드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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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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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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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왤케 사설틱하면서 ㅈ같지 언매 1틀인데 문학 나만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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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ㅅㅂ 사설치면 매체에서 무조건 한개 나가는듯 그냥 손가락걸기 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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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체감 뭐가 더 어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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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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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강으로만 공부한게 임팩트 랑 7월쯤에 기특한 잘잘잘 지금 파이널 체크 포인트...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