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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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시행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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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의도는 선하나 악용가능성이 많은건 사실이죠..
범주가 너무 넓어서 악용되기 싶고 게다가 대한민국엔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어서..
아.. 사실적시명예훼손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네요
굳이 도입해야함?
악용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의도 자체는 선하긴 하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