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5 26 힘빼고 27에 힘준듯 준킬러라인이 상당히 빡셈
-
라멘 맛집 매우 많음
-
수능 부숴주마 내가 부서질거 같긴한데
-
올해는 알코올 도핑해야 가채점 가능할듯
-
예전 게시물 들어가면 몇만 조회수가 좀 있네 구글에 같이 떳나 예전에 이륙해서...
-
30-30 학생(김도영 아님) 가르치면서 느끼는점 10
* 30-30은 홈런 도루가 아니라, 국어-영어 원점수입니다. * 이제는 오타니도...
-
-
개꿀이잖아?
-
수학높4목표 0
3컷 목표였다가 더 낮춤... 백분위 72가 목표임 올해 교육청 평가원 기출만 계속...
-
논란있었던 그문제처럼 깡계산식으로 말고 사만다에서 나오는거처럼 퍼센트 다루면서...
-
윤성훈처럼 그 대각선 줄 찍찍하다가 오늘도 더프 물먹음 표그리면 뚝딱이었는데.....
-
아들아 1
잘 살아야한다
-
-
정법 사문 실모 풀고 강의 듣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오답만 하고 강의 들을...
-
여캐일러 투척 5
근데 얘 아는 사람 거의 없을듯
-
설맞이 시즌1 1
80 84 84 와 진전이 없는거 같지?
-
지금까지 노유부로 해왔는데
-
질문 하나 5
만약 중3때 학폭으로 3호 받았던걸로 연예인말고 일반인 인생 망하게 할수있음요?약간...
-
와 존나 맛잇네
-
체증이 가심.. . 이제 오르비에 집중 안 할 수 있겠다
-
11덮 지구 1
6모 28점 받고 스스로한테 화가 나서 공부했더니 9모 42 10덮 42 11덮...
-
틀 아님 ㅇㅇ
-
뭐 있나요 개념 문제 푸는데 집중 할거 같아서 2개 찍고 1개 풀면 뭐 푸는게...
-
자 다들 소원 적고 가 18
그대신에 입시는 안돼 연애,복권 이런거 사소한 것도 돼 ! 세상에 모든 소원이...
-
아빠가 그랬지 6
예쁘장해서 넌 몰라도 너 이름아는 애 들은 많을 수 있다고 (남자임)
-
이제 에어팟보다 귀마개 쓰는거 익숙해지면 조음
-
오늘은 진짜 23수능 풀고 11덮 풀어야겠다 진짜 시간이 없다
-
발췌독 하면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
-
그래도 78점..이지만 커리어 하이!
-
맛저 5
저녁을 쪼끔 늦게 먹게됐네요 하핫
-
더프 정법 1
대습상속 <- 이거 교육과정 내임??
-
ㅈㄱㄴ
-
잔다 2
니들도 자라
-
자의식 과잉 2
부활
-
떨치고 자야지 4
진짜 떨쳐야됨
-
3년동안 수능공부를 하면서 깨달은점은 저점을 높이는 공부법 따위는 존재하지...
-
와 26수능이면 2
내가 알바할 때 가르쳐주던 고1 애기들이 수능을 본다는 소리잖아 내가 가르쳤는데...
-
과제 풀이과정 올라와서 과제 어제까지였던 거 기억났음.. 다행히 확인해보니까 과제...
-
ㅋㅋㅋㅋ
-
몇백단위는 그냥 넘는 것 같네요 무쪄워요 ㅜㅜ … 이 글을 보고 나갈 전국 어딘가의...
-
질문 가능한가여?
-
수학 실모 0
스피드러너 풀고있는데 맨날 70초 - 80초 왔다갔다하는데 이럴땐 뭘 공부해야하나여..ㅜ
-
예비평가 보니까 개쉽던데 만점자 수두룩 할텐데 어땋게 거기서 7명을 뽑지??...
-
김승리 김동환(사진) 이명학 이규철 이승후 명학띠빼고 다 젊기도해
-
수능 수학 인강계의 큰 별이…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하니 더 기분이 묘해지네요
-
-
-
레전드 시험지..
-
11덮 후기 1
수학 빼고 다 망… 수학 기하 96 15틀 사문 37 지1 42…
-
기상시간이 항상 7시 고정이긴 한데 몇일 안 남았긴 한데 30분 덜 잔다하더라도...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