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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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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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5
나쁘진 않은데 좀 아쉽 반성-아는 작품 나왔다고 보기 대충읽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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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대성 시대북스 오르비북스에서 좋다는 거 선별해서 다 모으기만 해도 웬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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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게시판 친구인데 찔렸는지 일주일만에 짐싸서 나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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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애들 ㅈㄴ착함 질문하면 다풀어줌 인강현강 질답게시판보다 훨씬 빠름 물스퍼거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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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대학을 가야죠... 생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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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4점 빨리푸는거 연습하고싶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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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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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다들 일찍 하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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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상승과 하강을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시험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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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진짜 얼마 안남긴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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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에서A랑 B랑 같을줄 알앗는데 A가 더 느린 이유 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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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보다가 본건데 궁금하네요... 유럽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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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토요일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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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결정 3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인력 충원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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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갈 거 같은데 전과목에서 실수 2개 이상 하면 바로 못갈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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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년도 수능 패스로 보상해라 ㅅㅂ 맨날 그딴 문자가 온다 진짜 하루에 몇개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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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 주키마3호에 미친표지와 멋진 종강선물 필통 국어는 역시 216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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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밋 갸념 듣고 필기노트 보고 마더텅까지 햇는데 30점대만 나와요 현돌 6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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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좀 살살 넘기고 볼펜 딱딱거리지좀마라제발 근데 책은 왜 던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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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의 원리 이런거 증명하다가 현상계에서 벗어나 이데아로 가버린거임? 증발하셧군..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