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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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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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갈 거 같은데 전과목에서 실수 2개 이상 하면 바로 못갈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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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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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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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위험한가 선택ㄷ부터 털고가니까 독서때 배운것들을 못써먹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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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좀 살살 넘기고 볼펜 딱딱거리지좀마라제발 근데 책은 왜 던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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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의 원리 이런거 증명하다가 현상계에서 벗어나 이데아로 가버린거임? 증발하셧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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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좀 짜주세요 1
고1이고 중간 끝났어요 기말 2주 전까지 정시 공부할 건데 좀 추천해 주세요.정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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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잊고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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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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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 야구하나 2
지하철에 사람 밀어터지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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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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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58120601/%EC%97%AC%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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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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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4점 빼고 69수능 기출 벼락치기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집 뭐가 좋나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