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21136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습 ㅇㅈ 22
펑
-
비염 심하신분 꿀팁좀 18
요즘에 비염때메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뇌에 힘이 안들어가서 집중이 안되고 좀...
-
선생님이나 재능 문제라기보단 국수영하느라 그냥 공부를 안 한 거 아님?
-
안녕하세요 월붕입니다 옯질한 것도 거의 2년만이니 아직도 절 기억하시는 분이...
-
그리운 오르비언 13
정말 많은데 말을 못하겠네
-
19질문 21
수능 아침에 딸 치기 vs 안치기 난 영어풀때 성욕 터지면 진짜 답없음 님들은?
-
난 누가 내머리에 거품쌋서 (구 코직스피드
-
기습인증 11
거울 드러움 ㅈㅅ 좀 (많이) 가림
-
는 몰까.. 3점은 맞고 2점은 트릶
-
아는형이 8수중인데 12
응원좀 해주세요 올해는 강민철 안듣는덕요
-
질문 또 받는다 14
솔직히 지금 넘 심시매 떠들 사람이 필요해
-
ㅋㅋ진짜 스카 14
어떤 새77기가 이어폰 빠진줄 모르고 야동트네 제발 집가서 하라고 시ㅣㅣㅂ
-
심심한 수학 학원 강사입니다. 공부 방향성 질문 받아드립니당 9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당
-
ㅎㅎ
-
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 이게 뭔 개소리임?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첫 번째 폭행이 정당방위
두 번째 폭행은 범죄 성립
저게 그냥 보안처분이네요
폭행한 사실이 후자라면 범죄 성립은 되죠
갑은 14~18세에 해당하니까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않나요.
ㅔㅔ 선지를 보호처분으로 잘못봤네요
보호 처분도 보안 처분이에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부에선 선고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형벌과 뭐 사회 봉사 명령 같은 보안처분은 같이 받을 수는 있죠
형사부에서 선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부에서 선고한다고 선지에 나와있잖아요.. 4번 선지 '"형사 재판"에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이나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형사 재판'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소년 보호재판' 키워드를 주지 않았을까요?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안되는걸로 압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제외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선고 가능한거 아닐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제 처음 답글로 돌아가서
원래 제 댓글의 요지가 뭐였는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지가 보안처분하고 형벌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면 전 이미 동의했습니다.
을은 촉법이에요
촉법이라서 책임 조각되고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범죄성립하는것이 아닌가요?
촉법이라 책임조각되서 범죄자체가 성립 안되서 그런거같은데
가물가물하지만
일단 미자기준으로 보호처분이랑 형벌은 같이부과안되고 보안처분이랑 형벌은 같이 부과 되는거로앎
4번아닌가?
4번만 정답
5번은 을: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 안 됩니다